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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바누아투’, 중국인 등쌀에 “투자이민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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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바누아투’, 중국인 등쌀에 “투자이민 재검토”

뉴시스입력 2019-10-23 17:44수정 2019-10-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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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달러 있으면 누구나 이민 신청 가능
무분별한 시민권 판매에 EU "매우 우려"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 공화국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이민 희망자들, 특히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시민권 획득으로 주변국들이 불만을 표하면서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누아투 당국은 2016년 출범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유럽연합(EU) 등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권의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바누아투가 지난 3년간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인 돈은 2억 달러(약 2345억원)에 달한다. 2018년 한 해만 4000개의 시민권이 판매됐다. 이들이 투자이민으로 번 수익은 정부 수입의 3분의 1 수준이다.


FT에 따르면 바누아투 시민권 신청자의 상당수는 중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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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시민권자는 EU를 포함한 129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70개국 안팎인 중국의 배에 달한다.

바누아투의 간편한 이민제도도 중국인들을 현혹했다.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귀화신청이 가능한 것. 바누아투에서 거주했던 기록이 없어도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귀화의원회의 허가를 얻기까지 15일에서 30일 가량이 소요된다. 전체 과정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15만 달러(약 1억7000만원) 안팎이다.

이민이 허가된 후에도 바누아투 내에서 생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곳곳에서 무분별한 시민권 판매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중국 정부가 해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 6명이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에 숨어 있다며 각국에 시민권 박탈을 요청한 일이 벌어졌다. 이들 중 4명이 바누아투 시민권자였다. EU는 이 문제를 놓고 바누아투 당국에 공식적인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바누아투 외무장관은 “투자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부족한 조사로 이웃국가와의 관계에 마찰을 빚게 됐다”며 “우리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일부를 중단하고 다른 측면을 강화해야 할 때다”고 설명했다.

외무장관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재검토는 이미 시작됐다. 현재 정부의 이민 신청자에 대한 조사 수준, 15만 달러의 비용 등에 만족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년 3월 선거를 치르기 전 투자이민 제도의 수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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