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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범부처 바이오TF 가동”…줄기세포연구 규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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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범부처 바이오TF 가동”…줄기세포연구 규제 사라지나

뉴스1입력 2019-10-20 17:13수정 2019-10-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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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8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 간담회에 참석,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바이오산업을 포스트 반도체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범부처 바이오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바이오산업은 시장성, 성장성, 유망성, 경쟁력 측면서 한국경제를 이끄는 반도체산업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력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번에 인구정책TF를 했던 방식으로 바이오혁신TF를 운영할 것”이라며 “인구정책TF는 어떤 조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회의체 방식으로 10개반 만들어 정책대응 담았다. 바이오산업혁신TF도 이런 유사한 형태로 회의체 형태로 TF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야별로 작업반을 설치하고 관련 국책연구기관도 참여하고 민간도 참여하도록 해서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고 키워 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상설 조직은 아니고 정책이나 대책 마련 위한 회의체 그리고 공무원 작업반 형태로 진행할 것이다. 작업반은 임시적으로 총괄기획반 등 6~7개로 구상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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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TF가 앞으로 다뤄나갈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6개월 이내에 1차적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상당부분 연구가 많이 돼 있다”며 “저는 불만인 게 윤리 생명 이런 거 때문에 바이오분야 연구개발(R&D) 시도가 안되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바이오는 규제 때문에 아우성인데 딱 글로벌 기준 정도만 (규제를 완화)해도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글로벌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며 “줄기세포 같은 것 연구하고 냉동난자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허가가 없으면)안된다. 사실 살아있는 난자로 실험하면 월등 성공률이 높은데 우리는 규제 때문에 살아있는 난자를 연구용으로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배아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복지부 장관 승인없이 연구를 진행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연평균 6% 이상 성장세로 2025년 전세계 시장규모가 14조40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구상에 대해 “사실 TF 구성 생각은 연초부터 했던 것이다. 사실 출장 오기 전에 기재부 정책조정국에 검토를 지시했고 초안은 받아봤다”며 “앞으로 각부처 장관과 녹실회의에서 비공식 회의를 해야할 것이다. 작업계획에 대해서는 부처하고 의견이 모아져야 하니까 반을 몇 개 만들 것인지는 귀국해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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