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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너진 기강, 軍心 이반… 鄭 국방 자진 사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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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너진 기강, 軍心 이반… 鄭 국방 자진 사퇴가 답이다

동아일보입력 2019-07-17 00:00수정 2019-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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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제 국회에 제출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정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사퇴 의사는 없음을 내비친 것인데 이는 최근 군에서 잇따라 벌어진 사태들의 심각성을 외면한 처신이다.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은 올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야당은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에 따른 경계 실패와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거동수상자 사건 조작의 지휘 책임을 문제 삼고 있다. 정 장관은 3월엔 국회 답변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말을 바꿨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수장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발언과 군 기강 해이 사건들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지난달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사건 발생 당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축소·은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도 남 탓 하듯이 부하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를 보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주도 지나지 않아 제2함대사령부에선 거동수상자를 잡지 못하자 사병에게 허위 자수시키는 조작·은폐 사건까지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정 장관이 일주일 가까이 사건 경위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경계 실패, 허위 자수에 보고 묵살 등 한 편의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이러니 기강 해이가 아니라 기강 붕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북한을 너무 의식하는 정 장관의 ‘코드 행정’도 군심(軍心) 이반을 자초했다. 5월 북한이 신종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 당국은 “분석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보 전선에 구멍이 뚫리면 국가와 개인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다. 안보 수장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 여권 내부에서 정 장관 해임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상황에서 정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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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해임건의안#군 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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