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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질색하는 ‘인권 압박’ 꺼낸 美… 비핵화 진전 없자 충격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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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질색하는 ‘인권 압박’ 꺼낸 美… 비핵화 진전 없자 충격요법

황인찬 기자 , 박정훈 특파원 입력 2018-12-12 03:00수정 2018-12-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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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먹구름]최룡해 등 실세 3명 인권제재 추가 연말 연초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안개가 더욱 짙어지게 됐다.

미국이 올해 북-미 대화 국면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최룡해 조직지도부장 등 ‘북한 핵심 실세’ 3인방을 나란히 대북 인권제재 대상에 올리는 초강수를 두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비핵화에 나서면 대북제재도 완화할 수 있다’고까지 달랬지만, 평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라는 강력한 채찍을 꺼낸 것. 이날 조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연내 답방 가능성은 더욱 어두워졌다.

○ 美, 아껴둔 ‘인권제재’ 충격 요법 꺼내

미 재무부가 10일(현지 시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 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성 국가보위상(우리의 국가정보원장 격),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등 3인을 나란히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겉으로 보면 미 국내법을 준수하려는 조치다. 2016년 2월 의회를 통과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180일마다 대북 인권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 책임자를 인권제재 명단에 올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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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10월 3차 인권제재 대상을 공개한 이후 추가 제재에 나서지 않았다. 올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관련 보고서도, 추가 제재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만큼 참아 왔다는 것. 그런데 북한이 고위급 회담에도 응하지 않는 등 비핵화 프로세스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자, 이날 유엔이 정한 세계의 인권의 날을 맞아 아껴둔 ‘충격 요법’을 쓴 것이다.

미국은 이번에 제재 대상 기관은 추가하지 않고 2인자 최룡해 등 개인 3명만 제재에 포함시키는 ‘핀셋 제재’를 했다. 최룡해 등 3인이 조직지도부 등 이미 제재 대상이었던 기관들의 수장이란 사실을 미국 차원에서 재확인하며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 한 정부 관계자는 “북-미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이 다양한 대북 압박 옵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최룡해 등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처음 오른 것은 ‘제재 대상 기관의 책임자가 된 것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 확인했다. 앞으로 더 추가할 수 있다’며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더 어려워질 듯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행정명령으로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근거를 마련한 뒤 10월 4일 김 위원장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466건의 개인 및 기관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노동신문은 11일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을 겨냥해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북-미 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어 “앞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적대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확약하고 돌아서서는 대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제재 압박 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의 이중적 처사가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강원 원산을 찾아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미국의 대북제재를 직접 비난했다.

미국이 추가 인권제재에 나서며 제재를 둘러싼 북-미 간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중재자를 자처한 한국 정부는 다시 처지가 난감해졌다. 당장 연말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려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제재 면제 승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미국이 인권이나 제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북한에 강하게 내비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나 북-미 고위급 회담으로 가는 문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최룡해 등 실세 3명#인권제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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