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이상무” 공사허가 구청, 5회 “붕괴위험” 신고에도 현장 안 가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부른 탁상행정
동작구, 올해 2월 공법 등 점검회의… 비용 싼 흙막이 공법 변경에도 “적정”
4월 초 “지반 약해 위험” 전문가 보고… 공사 책임자인 건축주엔 안알려
유치원 요청에도 현장점검 ‘0’… 경찰, 승인과정-안전관리 조사

붕괴 유치원 철거작업 6일 오후 붕괴 사고가 일어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에서 9일 압쇄기를 이용해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건물 철거 작업은 10일 오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7개월 전인 올 2월 동작구는 유치원 앞 다세대건물 공사 현장의 지반 상태와 공법 등을 검증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고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작구 등에 따르면 구는 올 2월 23일 다세대건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같은 달 26일에는 공사 현장의 지반 상태, 시공업체 A사가 제출한 굴착 공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굴토 심의’ 회의가 열렸다.

당초 A사는 흙막이 공사 방식으로 ‘주열식 말뚝(CIP)’ 공법을 검토했다. 토사 붕괴가 우려되는 부분에 위에서 아래로 구멍을 판 뒤 철근을 박고 철근 주변을 콘크리트로 채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숏크리트 록볼트’ 공법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흙벽과 직각 방향으로 철근을 넣고 절단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이다. CIP보다 흙막이의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비용이 저렴한 방식이다. 동작구는 회의에서 이 공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동작구는 4월 초 “지반이 약해 붕괴 가능성이 높다”는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A사에만 전달하고 공사 책임자인 건축주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상도유치원은 그동안 “붕괴 위험이 있으니 조치해 달라”고 동작구에 5차례나 요청했지만 동작구는 한 번도 현장을 점검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아끼려고 부적절한 공법을 사용했는지, 동작구의 공사 승인 및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작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상도유치원 건물 철거를 시작했고 10일까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A사와 감리업체 B사는 사고 이후 연락이 끊긴 상태다. 본보 취재진은 8, 9일 인천 소재의 A사, B사 사무실을 방문했고 두 회사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