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북핵의 처음과 끝 모두 제거… 트럼프 ‘진짜 거래’ 원한다”

[北-美 비핵화 협상]워싱턴 ‘완전한 비핵화’ 공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의 외교·안보 고위급 관계자들은 8일(현지 시간) 일제히 ‘대담한 조치(bold steps)’ ‘새로운 접근(new approach)’ ‘진짜 거래(real deal)’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를 더 분명히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북-미 정상회담 의제의 큰 틀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상 안건의 세부사항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 볼턴 “대통령은 ‘진짜 거래’ 원한다”

볼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은 합의 파기를 통해 북한에 ‘진짜 거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서 당국자들과 논의할 내용도 북한이 1992년에 동의했던 남북한 비핵화 선언과 결부돼 있다”며 “(이는) 핵연료 주기의 앞과 뒤를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가 불가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을 수차례 언급하며 이를 ‘도움이 되는 선례’라고 불렀다. 해당 공동선언은 남북한이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및 생산은 물론 보유와 저장 등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진짜 거래’를 위해선 강도 높은 핵 프로그램 폐기 및 사찰 과정을 거쳐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지난 주말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포괄하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영구적인 폐기’를 언급했던 볼턴 보좌관은 이날은 이와 관련된 언급을 피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비핵화의 기준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던 ‘영구적 비핵화(PVID)’라는 표현 대신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였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핵 폐기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던 도중 “우리가 (북한에) 요구할 다른 사안들도 있다”고 말해 WMD 폐기를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는 달리) 북한과는 (성공적인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백악관 내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

○ 美 ‘김정남 암살’ 거론해 ‘생화학무기’ 우회 언급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동행한 국무부 실무진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고위급 당국자는 8일(현지 시간) 기내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북한의 ‘새로운 접근’과 ‘대담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며 장기적인 과정을 거친 뒤 끝끝내 이뤄지는 군축은 ‘대담한 조치’와는 상반된다”고 설명했다. ‘점진적’의 뜻을 포함하는 단어들을 여러 개 나열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 비핵화 해법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엔 브라이언 훅 국무부 선임 정책보좌관과 리사 케나 국무부 집행사무국 및 공공외교 담당 차관 등이 동행했다.

이 당국자는 “핵 프로그램 종결에 대한 북한의 연극적 발표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2007년 영변 냉각탑 폭파는) ‘대담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이는) 대중을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으며, 핵을 폐기하겠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트럼프 행정부도 속았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과거의 노력은 아무리 선의였더라도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피했다.

볼턴 보좌관과 마찬가지로 이 당국자도 WMD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국에서 자신의 이복형을 암살하기 위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이 고작 1년 정도 전이다”라며 “북한이 새로운 장을 열고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를 다룰 준비가 돼 있는지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지난해 2월 독성 신경작용제 VX로 암살당한 것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생화학무기 의제를 거론한 것이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