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이틀만에 철회

반대 청원 23만명 등 여론에 백기… 국토부 미봉책으로 혼란만 키워

국토교통부가 ‘택배 분쟁’이 벌어졌던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아파트에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한 방침을 이틀 만에 철회했다.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실버택배를 특정 지역의 사적 분쟁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기사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를 통해 실버택배를 활용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며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을 이유로 택배차량이 단지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택배회사와 분쟁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택배기사에게 손수레로 배송할 것을 요청하는 등 ‘택배 갑질’ 논란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17일 입주민, 택배업계 등과 회의를 열고 택배회사가 실버택배를 활용하도록 중재했다. 실버택배는 택배회사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과 연계해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배송을 맡기는 제도다. 택배기사는 택배 1건당 550원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1인당 210만 원을 지원해준다.

국토부의 방침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에 반대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입주민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벌어진 분쟁을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배송이 더 어려운 지역도 많은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청원에는 19일 오후 6시 현재 23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19일 입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다시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자 택배회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면서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