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경제 불황에도 10명 중 6명 재산 증가

지난해 경제난 속에도 고위공직자는 10명 가운데 6명이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가 공개한 2012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명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 2329명 중 1399명(60.1%)의 재산이 늘었다. 재산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부 고위공직자 1844명 중 62.2%에 이르는 1147명이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고 사법부 고위직 159명 중 50.3%인 80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부는 293명(국무위원 겸임 제외) 중 146명(49.8%)의 재산이 늘어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사무처 공직자 33명 중 재산 증가자는 26명(78.8%)이었다.

하지만 올해도 부모 또는 자녀의 재산 보유 현황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고지 거부’ 행태가 여전해 고위공직자의 정확한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산 변동 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해 중대 과실이나 위법이 드러나면 징계한다고 밝혔다.

○ 조금 주춤했어도 공직자 재산은 쑥쑥

올해 재산 증가 추세는 지난해 69%에 이르는 고위공직자가 재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코스피가 2,051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1,825로 떨어져 주식 평가액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유 부동산이 주가 하락으로 줄어든 부분을 적지 않게 메워 전체적으로는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행정 고위직 중 재산총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었다. 강 이사장은 59억 원에 이르는 모친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전년보다 60억788만 원 감소한 21억759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재산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고위직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박 시장은 선거비용 보전금 등으로 채무 일부를 상환해 재산이 32억9091만 원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재산총액은 마이너스 3억1056만 원으로 빚이 많았다.

○ 고지 거부 탓에 실효성 의문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도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고지 거부’는 여전히 이어졌다. 전체 대상자의 29.3%에 이르는 683명이 부모나 자식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법부 고지 거부 비율이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45.2%(72명)로 가장 높았고 입법부가 37.1%(121명)로 뒤를 이었다.

행정부는 26.6%(490명)를 나타냈지만 지난해 26%에 비해서는 약간 늘었다. 지난해 내곡동 사저 구입 논란을 두고 자녀들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4년째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자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고지 거부를 허가하고 있지만 공직자의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허점을 이용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공개 대상자의 부모와 자녀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