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총선 결과와 주요 정책의 추진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20년 동안 정부 또는 국회가 제출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율은 대통령 임기 1년차 48%, 2년차 44%, 3년차 33%, 4년차 34%, 5년차 31%였다.

또 여당의 국회 의석 비율이 높을수록 법안 통과율이 높았다.

여대야소 기간은 김영삼 정부 59개월, 노태우 정부 38개월, 김대중 정부 26개월, 노무현 정부 10개월의 순으로, 법안 통과율도 각각 63%, 54%, 49%, 25%였다.

이 보고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공무원 수 감축과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등 공공부문 개혁 등 법을 개정해 국가 시스템을 변혁해야 하는 과제는 정권 초반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처럼 논란의 소지가 큰 과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뒤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도시 건설처럼 논란의 소지가 큰 정책을 정권 초반에 성급하게 결정하면 정권 기간 내내 또는 차기 정권까지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