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의 절반 이상이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지자체 발전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53.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본보가 창간 88주년을 맞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최근 실시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식 조사 결과이다.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제주도 제외) 가운데 214명이 응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단체장의 78%는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체장들은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5+2 창조적 광역발전방안’과 관련해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지자체 간 협력에 의한 발전계획(33.3%)이나 광역 차원의 상생적 발전협의체 구성(21.1%)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할 정책으로는 지역 성장동력 발굴 및 경쟁력 강화(39.4%),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28.2%), 기업 유치 활성화(20.7%)를 꼽았다.

또 응답자의 78%는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선 단체장(68.1%)보다는 재선(91.8%)이나 3선(100%) 단체장이 특히 부정적이었다.

국가의 지원을 얼마나 받느냐는 질문에 40.2%가 적은 수준이라고, 8.9%가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7개 광역시 산하 지자체에서 국가지원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8.5%에 그쳤고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63.3%나 됐다. 대도시 이외 지역은 만족이 31.5%, 불만이 28.7%로 대조적이었다.

민선 4기에 들어선 한국 지방자치 수준에 대해서는 70.1%가 보통 이상(70점 이상)이라고 말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정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4.2%만이 만족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