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시대-英 찰스1세까지 소환한 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사진)는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 설명하며 로마 시대와 중세, 영국 왕정사까지 언급했다. 지 부장판사는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치
법원 “尹, 국회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軍 투입… 국헌문란 폭동”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실탄소지 등 물리력 행사 최대한 자제 시키려했다”며 무기징역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어게인 공멸”에도 장동혁 입장 발표 미뤄… 국힘 내분 격화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국민의힘 내분이 격화될 조짐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한 1심 판결에도 장동혁 대표가 침묵을 지키자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청래 “사형 메시지 준비했는데, 못 읽게 됐다”… 靑은 별도 입장 안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명백한 후퇴이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밖 보수-진보단체, 재판 끝나자 조용히 해산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중형을 촉구하는 진보 단체와 무죄 방면을 주장하는 보수 단체 집회가 각각 열려 2500여 명이 몰렸다.신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전날인 18일 오후부터 중앙지법 앞에서 ‘밤샘 집회…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우두머리” 尹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이젠 절윤” 쏟아져… 장동혁은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는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판결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이 내…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美, 25% 관세 예고 前 ‘LNG터미널’ 투자 요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85579.1.jpg)
[단독]美, 25% 관세 예고 前 ‘LNG터미널’ 투자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예고 전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수출 항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미국과 17일(현지 시간) 1호 대미 투자 사…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정은, 南 핵타격용 신형 방사포 전시… “교전 상대 지휘체계 삽시간에 붕괴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전술핵 공격무기인 ‘초대형 방사포(KN-25)’ 증정식에 참석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 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9일 북한 관영 매체가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날(18일) 비행금지구역…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한미군 전투기 한밤 서해 뜨자, 中 맞불 출격
주한미군이 한밤중 전투기를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시키면서 중국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는 등 서해 상공에서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에 걸쳐 F-16 전투기 여러 대를 서해상으로 순차 출…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 反시장적 담합땐 영구 퇴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기도-성남시-계양을… 李 정치기반 3곳 ‘明心 대결’ 치열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쳐온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등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3대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이들 지역에서는 당내 경선이 본선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후보들이 ‘명심(明…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판소원, 4심제 운영 우려는 잘못… 38년전 도입 반대한 내 의견 틀렸다”
“38년 전 재판소원을 반대했던 제 의견이 잘못됐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4심제가 우려되고,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법원을 대표해 재판소원…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전-충남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안 반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의결했다.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역사관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의 직무는 독립기념관 정관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인 서태호 대구대 교수가 대행할 예정…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한미군 전투기 한밤 서해 출격…中 맞불 대치
주한미군이 한밤중 전투기를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시키면서 중국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는 등 서해 상공에서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에 걸쳐 F-16 전투기 여러 대를 서해상으로 순차 출격…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대통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제청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의 직무는 독립기념관 정관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가 대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보훈부는…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李대통령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국가보훈부는 이날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안 제청과 대통령 재가가 19일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독…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절윤 불가피” 아우성에 침묵한 장동혁…‘심리적 분당’ 깊어지나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국민의힘 내분이 격화될 조짐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한 1심 판결에도 장동혁 대표가 침묵을 지키자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