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뺨 때리고 아내 흉기로 협박…30대 아빠 ‘징역 1년’
어린 아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특수협박,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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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 출석하며 ‘손가락 욕’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답안을 받아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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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후임에게 수능 대리 맡긴 軍 선임…2심서도 실형
명문대에 재학 중인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보게 한 20대 선임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2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심 …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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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유튜버 국가비, 기소유예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열어 논란이 됐던 유튜버 국가비 씨(본명 국가브리엘라·33)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 씨를 지난 1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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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백신 수급 자신있다” 되풀이…野 “희망고문 하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논란에 이어 모더나, 노바백스 등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수급에 “자신 있다”는 언급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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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부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생후 2주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배심원 앞에 선다.14일 오후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이날 강동원 부장판사는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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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정인이 팔뼈 ‘으드득’”…양모 “밥 안 먹어 때려”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1심 마지막 공판에서도 정인양이 생전에 학대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란 전문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4일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6회 공판에는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나왔…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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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수입 1위 가리비, 2위 돔…“일본산 먹어도 되나요?”
“일본산 참돔회 먹어도 되나요?” 일본 정부가 이르면 2023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이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로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의 28.8%를…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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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출신…믿어도 돼요” 골프채 판매사기 친 前골프선수
과거 골프선수로 활동했던 20대가 골프채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골프선수 출신 A 씨(24)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후 197…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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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유리 가족은 비정상? 비혼출산 혐오 멈춰라”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의 방송 출연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혼출산 혐오’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한국한부모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K…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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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이어 얀센도 ‘희귀 혈전’…‘아데노 백신’의 저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존슨앤드존슨(J&J) 산하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을 권고했다.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 일부에서 혈전(피떡) 발생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이다. 앞서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드…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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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공수처, ‘김학의 사건’ 이첩말고 직접 수사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법령 및 신뢰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자문위) 첫 회의에서 공수처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기보단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문위원들은 신뢰 회복을 위해 언론 담당자를 정식 채…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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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고령화로 부채부담 폭발 우려…장기적인 재정 정책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한국의 부채 부담이 향후 폭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13일(현지 시간)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 단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부양책을 펴는 것은 타…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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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90% 넘는 코로나 자가진단 PCR 키트 나온다”
일반인이 스스로 진단하고 현장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자진단키트가 개발됐다. 가천대학교는 14일 바이오나노학과 김상효교수(사진)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필메디가 일반인이 집에서 손쉽게 분자진단을 하고 현장에서 30분 내로 코로나19 …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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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학대…“정인이 팔 비틀때 으드득 소리 났을 것”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부모의 검찰 구형이 14일 예정된 가운데, 이날 법정에서는 양모가 정인이 팔을 ‘으드득’ 소리가 나게 비틀었을 것이라는 법의학자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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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완주하지 못할 것 46.5% vs 완주할 것 39.3%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완주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이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유로는 ‘야권에 유력 후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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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박원순 피해자 복귀 위해 제도적 뒷받침 필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복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관 내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한 해결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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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미국에 1억명분 먼저”…文과 약속한 ‘2000만명분’ 언제 오나
우리나라에 2000만명분(40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약속한 모더나가 미국에 백신 1억명분(2억회분)을 우선 공급할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공급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단,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국내 백신 도입계획엔 변경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유진 코로나19 예방접종…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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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골절 길원옥 할머니 해외일정 강행”…檢 , ‘혹사 논란’ 윤미향 수사 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해외 일정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다. 14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해당 고발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공정거래·경제범죄 전담부)에 배당됐다…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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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처럼 소환불응 검사 사례 있나?”…법무부 “없다”
법무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 “현직 검사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감찰 징계를 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14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이 검찰로부터 4차례 소환통보를 …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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