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달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말라”
전국 의대 40곳이 내년도 신입생을 올해보다 약 1550명 늘려 4600여 명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국립대 8곳과 사립대 4곳이 자율 감축에 동참하며 모집 인원이 다소 줄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증원…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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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4·10 총선전 돈봉투 살포한 의혹… 경찰, 현직 인천시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4·10총선을 앞두고 지역 당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정당 소속 인천시의회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한 지역 읍면협의회장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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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대 손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검거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해 다른 투자자에게 60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주범이 검찰에 체포됐다. 1월 밀항을 시도하던 또 다른 주범격 총책 이모 씨가 제주도에서 붙잡힌 지 석 달여 만이다. 30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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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서민 피해가 큰 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기 범죄 양형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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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시춘 이사장 법카유용 의혹’ EBS 첫 압수수색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30일 EBS를 압수수색했다. EBS 대상 압수수색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유 이사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10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B…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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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너무하다” vs 하이브 측 “법 따라 판단”…법원 심문
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HYBE)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할지에 대한 법원 심문이 시작한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45분께 민 대표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을 열고, 오후 5시13분께 종료했다. 비…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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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 행위 사법 통제 받아야…정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말길”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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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주총 심문 30분만에 마무리…양측 “드릴 말씀 없다”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법적 공방에 나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하이브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반면 어도어 측은 “적법 절차에 맞게 이사회를 소집한 뒤 주총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4시 45분 하이브 임시 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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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조윤리협, 이종근 해명에 “미흡” 판단…정밀조사 착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30/124727237.1.jpg)
[단독]법조윤리협, 이종근 해명에 “미흡” 판단…정밀조사 착수
법조윤리협의회가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이 변호사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조사…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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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5년→18년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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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 공모 씨, 검찰에 검거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해 다른 투자자에게 60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주범이 검찰에 검거됐다. 1월 밀항을 시도하던 또 다른 주범격 총책 이모 씨가 제주도에서 붙잡힌 지 석 달여 만이다.30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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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유시춘 “공영방송 압색 개탄스러워”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30일 EBS를 압수수색했다. EBS 대상 압수수색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10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BS 본사 내 유 이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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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책임’ 대신증권, 항소심 벌금 1억 감형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으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기소된 대신증권의 항소심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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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주범 2심서 징역 15년→징역 18년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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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반인륜 범죄”…2심서 형량 늘어 최고 18년형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모 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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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업체 압수수색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30일 이 검사의 주거지와 사설 포렌식 업체 A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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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생일 선물 사려고…보이스피싱 ‘수거책’ 여대생 무죄, 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던 20대 여대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방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4세 A 씨에 대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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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전 연인 등 2명 살해 50대, 2심도 징역 30년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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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은 내딸” 스토킹 한 60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를 찾아가는 등 오양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30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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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尹대통령, 영화비·식사비 공개해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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