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5만원’에 격분…휘발유통 들고 지구대 찾아간 50대
경찰의 범칙금 스티커 발부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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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장원영 ‘가짜뉴스’로 억대 수익 취득한 유튜버 재판행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억대 이익을 얻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A 씨(35·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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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한동훈과 ‘27기 특수 트로이카’로 불린 주영환 검사장 사직
검찰 내 특별수사 적자 계보로 꼽히는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27기)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특수통’인 주 검사장은 검찰 내 인재가 많다는 평을 받는 27기 내에서도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특수 트로이카’로 불렸던 인물이다. 2011년 …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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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尹장모 출소…‘셀프 가석방’ 논란엔 ‘묵묵부답’ 일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오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남색 점퍼와 파란색 모자 차림으로 구치소 문을 나선 최 씨는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은 처음인데,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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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인사 조율 질문에 5초 침묵…“말씀드리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가운데, 수사를 지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14일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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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 않냐” 질문에도 묵묵부답…‘연인 살해’ 의대생 檢 송치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25)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최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흰 마스크와 검은색 야구모…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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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2시간 밤샘 조사…“성실하게 조사 임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시간이 넘는 고강도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임 전 사단장은 14일 오전 7시 25분쯤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1기동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저는 고(故) 채 상병 부모님께…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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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오늘 가석방…구속 299일만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만에 출소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최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한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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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수사’ 檢 지휘라인 전원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내는 등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53·…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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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대면조사” 주장 송경호 빼고 ‘尹총장 대변인’ 이창수 투입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3·사법연수원 30기)은 ‘특수통’과는 거리가 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이후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 지검장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등 요직을 거쳤지만, 2020년 8월 인사에서…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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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6일만에, 檢간부 39명 대거 물갈이
법무부가 13일 검사장·고검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자 법조계에선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임명 6일 만에 검찰 인사를 주도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에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시점과 규모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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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주말 법무장관과 인사 협의… 檢내부 “인사 당일 지방行은 항의 메시지”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이 총장은 지난 주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만나 인사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인사 발표 당일 이 총장이 지방 일정을…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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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올백 의혹 최재영 피의자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 최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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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이 돌려보낸 이호진 구속영장 재신청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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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건넨 최재영 목사 檢 조사…“안 받았다면 아무 일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 최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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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무인점포 돌며 1만원 이하 식품만 훔쳤다
충북 청주의 무인점포만 골라 식료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청주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8일부터 한 달여 간 청주 일대 무인점포 20곳에서 5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1만원 안팎의 저가 식료품만 …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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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해외유출 초범도 ‘실형’…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최대 7년6개월의 형이, 해외 유출범에겐 최대 12년까지 선고된다. 8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보호 …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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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과 동시에 교제하며 수억 뜯어낸 40대 女,수법 보니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사업가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50대 남성 3명…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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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유심 공급…재판행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한 조직폭력배 출신 국내 유통조직 총책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유통조직 5개의 총책 5명과 조직원 …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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