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일 ‘VIP 격노설’ 김계환·박정훈 대질 가능성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질 조사를 검토 중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1일 김 사령관과 박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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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법원 “대학생 현장 실습 출결 조작한 업체, 보조금 환수 정당”
현장 실습·근무를 위탁 받은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허위로 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기업에 대한 부정수급비 반환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회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학습병행 훈련비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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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판사, 대법관직 회유 의심” 임현택, 명예훼손 피고발
의과대학(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각하 결정을 한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오후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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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억 빌려주고 9.9억 이자 뜯은 무등록 대부업자…검찰 “환수하겠다”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법정 상한선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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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임용 탈락하자 “계약 연장” 주장한 임기제 공무원, 1심 패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통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5일 A씨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중 한 곳과 국가를…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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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네가 썰어”…김밥 한 줄 때문에 행패 부린 40대, ‘왜’?
식당 여주인에게 시킨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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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폰에 몰래 앱설치-녹음, 불륜증거 인정 안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앱)을 몰래 설치해 얻어낸 녹음파일은 불륜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모 씨가 전남편의 불륜 상대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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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여사 책 주웠다’는 주민 내일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디올백 전달자인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주민을 불러 조사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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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수사 檢, “김여사 버린 책 주웠다”는 주민 21일 참고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디올백 전달자인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는 주민을 불러 조사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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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우자 불륜에 불법 녹음, 증거 인정 안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앱)을 몰래 설치해 얻어낸 녹음파일은 불륜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모(가명) 씨가 전남편의 불륜 상대인 이모 씨(가명)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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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책 주웠다” 아파트 주민 21일 참고인 조사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들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고 주장하는 주민을 소환 조사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전담수사팀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권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권씨는 …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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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헤어져줄게”…10대 여친 스토킹,폭행한 20대 男의 최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 친구로부터 120만 원을 뜯어내고도 스토킹을 지속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4)에게 징역 6…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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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볼게요”…중고거래 현장서 1900만원짜리 ‘롤렉스’ 들고 도망간 20대
명품 시계 중고 거래현장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시계를 들고 달아난 20대와 공범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에 대해 전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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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회사 페이스북 게시물 100개 삭제…“벌금형”
퇴사하면서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들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0일 다니…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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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학대혐의 신도, 구속심사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50대·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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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속여 도박에 17억원 탕진한 아들, 父 선처로 집유
주식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부친을 속여 거액을 받아낸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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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수영장 샤워실서 강제추행 80대 여성, 징역 4개월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11시께…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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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돈 17억 도박탕진, 법정선 아들…父 선처 요청에 ‘집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도 친부에게 연락해 돈을 빌리려 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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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편법증여 의혹에 “하나뿐인 딸 아파트 해준다는 소박한 생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부인 명의 땅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에 “세무사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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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김호중 사고 전 음주판단” 국과수 결과 통보 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7/124981927.1.jpg)
[단독]경찰 “김호중 사고 전 음주판단” 국과수 결과 통보 받아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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