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 김용현 전 국방 추가기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목적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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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못 한다…출연금은 50%만 반영
은행 대출금리 산출 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 비용…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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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부 결코 성역 아냐…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법부는 결코 성역이 아니다. 이제는 조희대 사법부가 시대적 책무이자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를 향해 “사법개혁과 내란재판 지연 문제, 내란세력 심판에 대해 책임 있게 나서…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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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李대통령 ‘환단고기는 문헌’ 발언에 “반지의제왕도 역사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는 문헌 아닌가”라고 말한 데 대해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를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며 이같…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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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추가기소…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등 목적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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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정청래, 친명·친청 갈라치기 막는 장판교 장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3일 “정청래만큼 이재명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정 대표는 외치고 싶을 것”이라며 “친명(친이재명계)·친청(친정청래계) 프레임 만큼은 모욕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관저 만찬…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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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자비의 마음이 우리 사회의 힘… 불교는 큰 등불”
김혜경 여사가 불교지도자 초청 국민화합 기원 송년만찬에 참석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3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한 행사에서 김 여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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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대통령 ‘통일교 입틀막’ 협박…특검, 수사정보 넘겼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권에 수사 정보를 넘겼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뜬금없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를 해산할 수 있다고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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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록 9명 안타깝게 희생했지만”…러 파병부대 복귀 환영식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던 북한 공병부대가 귀국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성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북한이 쿠르스크에 지뢰제거 공병을 파병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해외 작전지역에 출병하였던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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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3일에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 시행…日 반발 수위 주목
우리 군이 곧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가 ‘로 키’(low key)로 대응한 뒤 진행되는 훈련에 일본 정부의 반발 수위가 주목된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오는 23일 동해상에…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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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차 노동당 대회에서 고위 간부들 대거 교체 가능성”
북한이 내년 초에 개최하는 9차 노동당 대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을 대거 교체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13일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간한 보고서 ‘2026년 북한 국내 정세 전망’에 따르면, 김정은식 간부 관리법은 개인의 성과에 따른 포상과 문책을 빠르고 확실히 가…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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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쿠팡 겨냥 “국민 피해 주면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기업들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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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 성명서 北 표현 모두 제외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서 북한 관련 표현이 모두 제외됐다. 최근 미국이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데 이어 한미 NCG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한 문구가 빠지면서 북핵 불용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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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경찰에 넘긴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 수수 혐의자’ 적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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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 경고 빠지고 ‘韓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한미는 “NCG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NCG 개최가 잇따라 연기되면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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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일정 맞추려 조건 간과 안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임기(2030년)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침에 대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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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통일교 게이트 특검” 총공세… 與 “전형적인 물타기” 반발
여야가 12일 통일교의 전현직 의원들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통일교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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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선 안되는 비상계엄” 野 송석준, 필버 도중 큰절 사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다. 3선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61·경기 이천)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해 사과하며 본회의장에서 큰절을 했다. 송 의원은 12일 …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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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56%로 하락… 통일교 의혹 영향인듯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50%대로 낮아졌다. 최근 여권을 강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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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 아는게 없다, 참 말 길다” 인천공항 사장 질타한 李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임대보증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LH 부채를 줄여 택지 직접개발 등 LH 주도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업무…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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