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가해병사 4명 전원 2심서 살인죄 인정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26)과 다른 가해자 3명 전원에게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살인죄가 적용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윤 일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병장 등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인정했다. 1심에선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를 …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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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되돌아 본 2014]엄마 3인 눈물에 비친 사건사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12/29/68805511.1.jpg)
[되돌아 본 2014]엄마 3인 눈물에 비친 사건사고
《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장연우 씨는 비싼 옷을 사주면 “나는 아직 어려서 이런 것 필요 없다”며 도리어 화를 내던 속 깊은 딸이었다. 단원고 2학년 정차웅 군은 밥상에 앉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에게 조잘대곤 했다. 윤승주 일병은 엄마가 39세에…
-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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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량 병장 “軍쇄신 계기됐지만… 너무 슬픈 賞”
“일곱 살 어린 남동생이 군대에 가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눈이 뒤집힐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처음으로 신고한 김재량 병장(22·당시 상병·사진)이 당시 용기를 내 사건을 알렸던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김 병장은 8일 서울…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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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입김에 ‘과감한 병영 혁신’ 후퇴
당초 군(軍)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꿔놓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개혁안이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부에서 군의 비밀주의, 폐쇄성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했던 제도적 장치들은 채택되지 않은 채 군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는…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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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바꾼 ‘관심병사’ 대책… 제2 윤일병 막을수 있을까
《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8월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병영혁신안은 총 25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은 6개 항목으로 가장 많지만 병영 폭력을 근절할 획기적인 조치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나오고 있다. 》○…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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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버금가는 상해치사” 윤일병 가해 병장 징역 45년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6)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군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 가운데 역대 최장 기간의 중형이다. 30일 경기 용인시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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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든 총 부하 머리에 겨눈 육군장교
육군 전방 7사단의 한 장교가 부하들에게 실탄이 들어 있는 소총을 머리에 겨누는 가혹행위를 했다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헌병대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방 초소에서 K-2 소총을 머리에 겨누고 협박한 권모 중위(24)를 24일 구…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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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병사 4명 “살인죄 인정 못해”
“피고인은 (살인죄) 공소 사실을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16일 경기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윤모 일병(20) 폭행 사망 사건의 공소장이 살인죄로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이모 병장(25) 등 4명은 살인죄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부인으로 일관…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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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일병 재판 ‘살인죄 공방’ 예고
재판 관할 이전으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20) 폭행 사망 사건 재판이 16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다. 군 검찰은 핵심 쟁점인 살인의 고의성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군 안팎에선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10일 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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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구타 4명 ‘살인죄’로 변경… 死因도 ‘질식 → 외상에 의한 쇼크’
군 검찰이 2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공소장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이모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에 대한 추가 및 보강수사를 거쳐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청구로, 상해치사죄를 예비적 청구로 공소장을 변경해 군사법원에 신청…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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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법제도 개선 6년만에 논의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6사단 남모 상병(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의 폭행 및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적된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군 수뇌부 공식 토론회가 열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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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폭력 해결” 팔 걷은 국회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으로 불거진 군 폭력 문제 해결에 국회가 발 벗고 나섰다. 2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원들과 군 관계자들이 병영문화 개선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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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장남, 상급부대서 보강 수사
육군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모 상병(23)의 폭행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상급부대에서 보강 수사를 거쳐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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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만지고 귀 깨물고 파리 먹이고… 육군 ‘兵暴과의 전쟁’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육군이 최근 일선 부대의 병영 실태를 정밀 진단한 결과 구타와 엽기적 인권 침해, 성추행 등 가혹행위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적발된 사안들을 군 수사기관에 넘겨 관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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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이지?” 아파도 말 못하고, 병원 가면 단기군의관이 97%
군대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돼 사망하거나 전역 후 중병을 앓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군 의료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병사들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군 문화가 본질적인 군 의료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됐다. 올 4월에 전역한 권모 씨(2…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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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병사 3주째 실종 軍 ‘발칵’, 1박2일 면회외박 뒤 탈영?
최근 '관심병사'로 분류된 군인들이 잇달아 숨진 가운데, 또 다른 관심병사가 3주째 행방이 묘연해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기도 화성시 한 육군부대 소속 A일병(20)이 1박2일 면회 외박을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았다. A일병은 3주째 연락이 …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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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 지휘책임 6군단장 辭意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 28사단의 상급부대인 6군단의 이모 군단장(중장·학군 18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이 이달 초 물러난 이후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고 지휘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두 번째다…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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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정성택]정밀검사 다 거쳤는데 정신이상? 병무청에만 책임 떠넘기는 육군](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08/15/65760557.1.jpg)
[기자의 눈/정성택]정밀검사 다 거쳤는데 정신이상? 병무청에만 책임 떠넘기는 육군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지난달 말부터 군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들어 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육군은 이 자리에서 “1986년에는 전체 징병대상자 중 51%의 건강한 사람을 뽑아 쓸 수…
-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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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사설 “한국의 수치”… 윤일병 사건 이례적 지적
미국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스(NYT)가 한국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 군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설에서 지적했다. NYT가 사설에서 외국 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NYT는 ‘한국의 계속되는 수치(More shame i…
-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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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폭력 자살병사 일반사망 처리한 공군, 본보 문제제기 일주일만에 ‘순직’ 인정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지난해 7월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지훈 일병이 6일 본보 보도(6일자 A4면) 이후 일주일 만인 14일 ‘순직’으로 인정됐다. 김 일병의 가족은 지난해 9월 4일 순직 요청을 했지만 공군에서는 김 일병 본인의 ‘정신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올…
-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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