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 독점” 野 “드루킹때 전례 있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24명이 지난해 9월 공동…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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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 안철수-김웅 이어 유의동 “채 상병 특검 찬성”… 표단속 비상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한동훈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생각이 찬성표 쪽으로 가 있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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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진영 주장 반대하면 ‘왕수박’ 역적 취급”
“진영 주장에 반대하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속어)이라며 역적으로 여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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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당정 정책協 매주 개최” 與일부 “회의만 늘리면 되나”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논란 끝에 철회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현재 고위 당정협의회와 별도로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당정회의 강화도 검토된다. ‘오락가…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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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주자들 뛰어든 ‘직구’ 난타전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정책 혼란을 둘러싸고 여권 대선 주자 간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건설적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이냐”고 비판했다. 전날(20일) …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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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부지 몰래 빌려주고 年500만원 챙긴 이장
농어촌 마을 대표인 이장과 어촌계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21일 정부의 농어촌 지원사업에 대한 마을 대표들의 업무 수행을 감사한 결과 이장과 어촌계장 등 5명과 공무원 3명 등 10명에…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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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AI 안전연구소 설립 추진”…AI 서울 정상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도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한 ‘AI서울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영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AI 안…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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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박정훈 대질신문 불발…‘VIP 격노설’ 진실 확인 미뤄져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질신문이 끝내 불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공수처 수사팀은 양측의 대질을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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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일방적 특검, 삼권분립 파괴” 野 “거부권 남용이 위헌”
“이 법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같이 밝히며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우리 사법 …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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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김정숙 초청?…외교부 “확인 못해” vs 친문 “명백한 거짓”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초청에 따른 것이란 문 전 대통령의 증언을 두고 외교부와 친문(친문재인)계 설전이 21일 이어졌다.외교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증언을 뒷받침할 자료와 관련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4년 전 일이고 담당자…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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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단독 일정도 재개…‘우크라 아동 그림전’ 참석
최근 공개 활동을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우크라이나 아동미술 전시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올해 첫 단독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여사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관람 행사에 참석했다고 서면브리핑을…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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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우크라 천사같은 아이들 공포에 떨어…생명존중·평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21일 “우크라이나에서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사고가 난다”며 “우리도 같은 인류로서 생명 존중과 평화의 필요성을 꼭 공유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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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21대 국회 막판까지 극한 대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장외투쟁을 예고한 야당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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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2대 국회 ‘院구성 협상’ 돌입… 與 “법사·운영위 독식은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고리로 22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의 강공을 예고했다.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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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비판 함께”…허은아 “특검 남발 안했으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재의결 시나리오를 감안한 야권 공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당…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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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부실공사 칼빼든 정부… 준공임박 23곳 불시점검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신축아파트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콘크리트 균열, 누수 등 하자 등을 점검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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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국힘 초선들에 “왜 이렇게 야위었나요” 격려
최근 공개 행보를 재개한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초선 당선인들에게 “왜 이렇게 야위었냐”, “고생했다” 등 격려의 인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앞둔 당선인들을 비교적 편안한…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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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사태’ 질의 무산 공방… 與 “민주당 몽니” 野 “국힘 의지없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라인 사태’ 질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전을 벌였다. 21일 여야는 이날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 사태 질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인공지능(AI)기본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국…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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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이르면 이달 윤곽… 치안정감 2명 이상 교체될 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1/125033233.1.jpg)
[단독]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이르면 이달 윤곽… 치안정감 2명 이상 교체될 듯
정부가 최근 검찰 주요 수사 지휘부를 물갈이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중 차기 경찰청장 후보가 될 경찰 고위직(치안정감)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 2명의 치안정감이 교체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사정 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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