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변경 의무 아니다” 공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9/02/115267308.1.jpg)
[단독]국토부,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변경 의무 아니다” 공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토교통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그동안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협박해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라는 취…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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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변경 의무 아니다” 공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9/02/115267308.1.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토교통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그동안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협박해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라는 취…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가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써서 윤씨가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이씨가 윤씨에게 저지른 만행은 까도 까도 끝이 없이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대표 측에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서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을 두고 법무부가 판정문 공개를 위해 론스타 측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정문을 신속히 공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융회사 6곳과 관계인 주거지 등 10여곳을 1일 압수수색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IBK투자증권, …

서울시가 내년도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올해 대비 30% 가까이 삭감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29일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에는 내년도 TBS 출연금으로 약 23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출연금(320억 원)에서 88억 원(27.5…

고려대 출신 전·현직 언론인 모임인 고려대언론인교우회(회장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는 지난달 31일 고려대에서 ‘제28회 장한 고대 언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진오 CBS 사장(60), 김병직 문화일보 발행인(57),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55)…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52)이 자신이 은행 직원에게 권총을 쏜 주범이라고 자백했다. 경찰은 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승만이 전날 오후부터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자신이 범행을 주도했고, 총을 직접 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승만의 자백으로 …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로부터 고급차 등을 제공받고 부친이 설립한 사학재단 경민학원 자금 약 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

인천과 경기 서부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근식(54)이 다음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5만4000명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20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1~5차 지원금을 받은 64만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으며, 신규 신청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디지털성범죄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1일 법무부는 한 장관이 이날 대검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년 전 N번방…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이 불법 행위가 침묵과 방관, 불처벌로 남아있지 않게 책임자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1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진행된 이용수 할머니…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른바 ‘찍어…
![[단독]한기정, 서울대 규정 어기고 2억6800만원 연구비 사적 수주 의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8/25/115149182.2.jpg)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교내 규정을 어기고 총 2억6800만 원의 연구비를 수주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기업의 연구 과제까지 수주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한 교수에 대한…
![[날씨]내일 제주도·남해안 폭우 ‘최대 300㎜’…수도권 낮엔 더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9/01/115263470.2.jpg)
금요일인 오는 2일은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와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은 이날부터 모…

내년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14.1%) 인상될 전망이다. 기본거리도 기존 2㎞에서 1.6㎞로 단축되고, 20%로 고정된 심야 할증요율도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요금안’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아이의 행동이 뭇매를 맞았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31일 ‘운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하나도 재미있지 않습니다. 이러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첫 번째 영상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보한 것으로 지난달 12일…
![[인사]경기대, 박종필 대외협력홍보실 실장 등 2명 보직 인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9/01/115263107.1.jpg)
경기대학교는 1일 박종필 대외협력홍보실 실장 등 2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보직 인사 대상자. △박종필 대외협력홍보실 실장 △임수빈 감사실 실장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오는 10월 출소한다. 1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2006년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