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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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4차 재난지원금 본격추진…野 “선거 겨냥한 현금 살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에 더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코로나19…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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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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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제명…당적 박탈
정의당이 28일 같은 당 장혜영 국회의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사퇴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전 대표 제소 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피제소인 김종철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중앙당기위는 “피제소인(김 전 대표)의 입장문, 피해자의 입…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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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초유 ‘법관 탄핵’ 재적 과반 필요…국회 통과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2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세번째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해서는 최초다. 28일 여권…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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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4차 지원금’ 공감? “국가부채 늘리는 것 생각해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좀더 부채 규모를 늘리고, 가계가 건전해지면 세제를 통해 환류시켜 건전성을 다시 확보하는 생각을 해볼…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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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원유철, 대법원 상고…“정치보복 실형 선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전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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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기재차관에 “손실보상 입법 전후 4차지원금 지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손실보상 입법 전후 시점이 맞물리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 중 4차 재난지원금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어려운 업종 또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원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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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 재차 선 그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적용은 없다”는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정 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손실보상) 제도를 잘 설계해 앞으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소급적용과는 관계가 …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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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NSC “美 신행정부 출범 계기 동맹 현안-한반도·글로벌 이슈 협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8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동맹 현안과 한반도 및 글로벌 이슈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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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담뱃값-술값 인상 계획 없어…단기간에 추진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장 담뱃값을 8000원대로 인상하고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향후 10년 안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뒤 불만 여론이 커지자 정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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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산시장 보선 앞두고…與野후보들, 가덕도 신공항에 ‘사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후보들도 가덕도 신공항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9일) 우리 당은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당 지도부의 부산 방문에 이어 2주 연…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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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당론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핵안 발의 후 국회법 절차…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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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부, 3년째 北인권조사 보고서 비공개 조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28/105162851.2.jpg)
[단독]통일부, 3년째 北인권조사 보고서 비공개 조치
통일부가 2019년 진행된 탈북자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발간한 뒤 비공개 조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된 2017년, 2018년 보고서에 이어 3년 연속 인권조사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한 것. 정부가 인권문제에 민감한 북한을 의식해 인권 문…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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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판단 끝에 좀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기 …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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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경선-단일화협상 투트랙으로 하자” 제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국민의힘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실무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권에서는 단일화 성사를 내세우며 출마한 안 대표가 전격 입당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당 주요 당직자들은 대부분 입당 또는 합당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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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무역협정 협상 개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STEP)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청와대 여민관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다. 올해 첫 양자회담이다…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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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첫날 동부구치소 방문 “방역이 곧 민생”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첫날인 28일 하루 종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가 관리하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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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종인, 정치 몰라…지금이라도 상임위원장 8개 받아야”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안 받은 것은 김 위원장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 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세미나에서 “국회에서 소수는 무조건 협상을 해야…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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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에 “명예살인”이라던 우상호 “오세훈, 일베 정치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를 ‘일베 정치인’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조수진 의원의 후궁 발언으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민주당이 우상호 의원의 일베 발언은 침묵인가”라며 “이마저도 내…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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