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여론 들끓자… 대통령실 “정쟁 끌어들이지 말라” 제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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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 “대장동 李혐의 황당” 또 감싸기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조 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말한 데 대해 탄핵을 거론하자 법제처는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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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인사 못믿는 與… 법원행정처 폐지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행정처가 아닌 별도 기구가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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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이자지출 4년뒤 29.8조→41.6조로 증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역대 가장 큰 수준인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최근 국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 지출 규모가 늘고 있다”며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가는 가운데, 한국…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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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오늘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원안 통과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두 번째다.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원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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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前대법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고문 변호사·사진)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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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계엄해제 표결 방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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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금강산 현대주유소 철거 작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3/132694574.5.jpg)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금강산 현대주유소 철거 작전
지난해 봄, 금강산 온정리에 투입된 북한군은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고난도 미션에 직면했다. 미션명은 ‘현대오일뱅크 금강산 주유소 철거’. 북한은 주유소를 철거해 본 경험이 없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도 지하에 연료 탱크를 묻는 형태의 주유소가 전국에 200개 정도 생겨났다. 가…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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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홍근 “재판중지법, 타이밍도 아니고 과유불급”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대통령실이 제동 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국민에겐 타이밍도 아닐뿐더러 과유불급으로 느껴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같은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올만큼 무리한 입법 추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박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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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법원에 보석 청구…“어지럼증-불안증세 치료 필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보석을 청구했다.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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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테러단체 활동’ 말리에 여행금지 발령
외교부는 최근 치안이 악화되고 있는 말리에 한국 시간 4일 0시를 기해 여행 금지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말리는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NIM)’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유조트럭 공격과 이에 따른 유류 부족 문제 심화 등으로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 외교…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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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처음 찾은 헤그세스 “南北 마을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3일 처음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그는 함께 JSA를 둘러본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JSA에 오기 전에는 분단선이 일직선인 줄 알았는데, 계곡도 있고 숲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한국의) 대성동 마…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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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北에 정상회담 원한다고 전해…납북자 문제 풀것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3일 북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공개했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납북 피해자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대집회’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생명과 국가 주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수단을 가…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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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로 보고되면 표결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보고되면 절차에 따라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는 스스…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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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야당 말살 신호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한마디로 야당 말살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결 불참이 표결 방해라고? 그것이 또 내란죄? 억지주장도 끝이 없다…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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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첫 통화…“반도체 등 전략 협력 강화”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다비드 반 베일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반 베일 장관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호혜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특히 교역·투…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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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홍근 “재판중지법, 타이밍도 아니고 과유불급으로 느껴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여권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을 두고 “국민에겐 타이밍도 아닐뿐더러 과유불급으로 느껴질 일”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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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동훈 쏴 죽이겠다’ 증언에 “尹, 정적 제거 위해 사병놀이 취해”
더불어민주당은 3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내란특검은 본 사안을 우리 국민, 특히 우린 국군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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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촉구 vs 망신주기’…성비위 논란 조국혁신당 원주지역도 내홍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논란 여파 속에서 당의 강원 원주지역위원회도 내홍을 겪고 있다.위원회 평당원모임 관계자들이 위원장의 당내문제와 관련한 부적절 발언에 따른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자, 해당 위원장은 ‘이미 사의 표명한 상태인데도 일부 모임 관계자들이 더 망신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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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실관계 파악”…매각 전면 중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매각을…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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