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김 전 의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김 전 의장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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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원룸서 속옷 훔치려 한 의대생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염려”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5일 구속됐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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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90분 만에 결국 결렬… 다시 재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 재산 분할 관련 합의를 시도했지만 90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식 변론 절차를 거친 다음 재판부가 재산분할 액수 등을 판결할 예정이다.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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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파티’ 지목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인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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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결렬…다시 재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법원 조정 절차에 회부됐지만, 끝내 결렬되면서 양측은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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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해 후임병 추행한 20대 병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20대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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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 돈 받아 수사 청탁…경찰 출신 로펌 직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수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1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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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성 준강제추행·불법촬영’ 전 대학교수에 징역 4년 구형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37)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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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약속 늦어”…15층서 지인 강아지 집어던진 20대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지인의 생후 2개월 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남성은 지난해 9월 충북 …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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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사 보험설계사에 모집 수수료 지급…보험업법 위반”
다른 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인세로 비용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대리점 GA코리아가 국가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등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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