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내버스 기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검찰, ‘화천대유 고문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징역 1년 구형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김대규) 심리로 진행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주공항 활주로서 비행기 비상문 연 30대 징역형 집유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미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화 안 받아서” 식당 주인에 흉기 휘두른 70대…檢, 징역 15년 구형
호감 있던 식당 여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이 모 씨(74)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尹, 공수처 왔을때 “왜 이리 쉽게 뚫리냐”며 문 닫으라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3374.1.jpg)
[단독]尹, 공수처 왔을때 “왜 이리 쉽게 뚫리냐”며 문 닫으라 지시
“왜 이렇게 쉽게 뚫리냐.” 지난해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간…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女대학원생이 학부 남친에 시험지 유출”…그 사립대 ‘커닝 스캔들’ 징계 착수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제기된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 대학 측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30일 광주 A대학교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현재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학교 법인이 구…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가습기 판례’ 덕에 가능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2684.1.jpg)
[단독]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가습기 판례’ 덕에 가능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습기 살균제’ 대법 판례 인용 “공소시효 도과 안 해”동아일보가 입수한 214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빗썸 ‘6개월 영업 일부정지’ 피했다…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법원이 빗썸의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처분의 효력을 멈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빗썸에 대하여 한 영업 일부정지 6개…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빗썸 ‘6개월 영업 일부정지’ 피했다…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2415.1.jpg)
[속보]빗썸 ‘6개월 영업 일부정지’ 피했다…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속보]빗썸 ‘6개월 영업 일부정지’ 피했다…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크루즈 켜놓고 꾸벅…사고수습 경찰-견인기사 덮쳐 숨지게
고속도로에서 크루즈컨트롤(지능형 주행 제어장치) 기능을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경찰과 견인차 기사를 치여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성화)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들에게 30일 유죄가 확정됐다. 범행 현장에서 다큐용 영상을 촬영한 촬영감독에게도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 대…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카페 돌진 10명 사상’ 60대 운전자 실형…법원 “급발진 아냐”
광주 도심 카페로 돌진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3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67세 운전자에게 금고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카페 돌진 10명 사상’ 운전자 실형…“급발진 아닌 과실”
도심 카페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3…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석방된 유동규 “李도 성남 부조리 알았다…남욱, 권력 무서워 거짓말”
구속 기간이 만료돼 30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주장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0시 19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2심도 집유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권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2심도 징역형 집유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크루즈’ 켜놓고 졸았다…사고 수습 현장 덮쳐 2명 숨지게 한 30대 ‘집유’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 등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에 불복…대법원 상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박정제·민…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 형량 2년 늘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재판부 첫 판결 “늑장 통보받은 국무위원 계엄심의권도 침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