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사건 선…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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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사건 선…
![박지원 “尹 파면 동의 않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31/131318160.1.jpg)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3월 31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지금의 혼란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
![[단독]檢 ‘김정숙 샤넬재킷’ 불기소 이유는… “무상대여 뒤 반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30/131311292.1.jpg)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달 7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재킷은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받은 것으로, 청와대 예산이 투입된 사실은 없다”는 판단이 핵심 근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3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를 두고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작인가요,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십시오”라는 글과 함께 확대 편집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산불 피해가 발생한 영남권에 나흘째 머물며 피해 현장을 살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군 산불지휘통합본부를 방문해 현지 산불 피해 상황 브리핑을 받았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영덕군까지 번진 상태다. 이 대표는 산불지휘통…

단식 입원 치료를 마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8일 퇴원 직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광화문 농성장을 다시 찾아 “대한민국이 더 이상 파국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농성장 인근에서 기자들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다 병원에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퇴원한다.김 전 지사 측 김명섭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오늘 오전 퇴원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산불 피해를 입고 있는 경북 안동을 찾았다.이 대표는 이날 이재민 대피소가 차려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을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 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민들에 …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 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문을 읊었다. 주문 낭독 직전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일지]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발언부터 2심 선고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6/131287215.1.jpg)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
![서용주 “이재명 2심 무죄면 사실상 당 후보 확정” [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6/131286989.1.jpg)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윤명진 동아일보 기자- 토크: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3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던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대선가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먼저 법원에 나와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이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경찰에 다혜 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말 이 사건을 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진행된다. 선고 내용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1심과 같은 형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간 …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 강요 의혹이다.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