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NS로 옮겨간 불법사채… 우회로 끊고 예방 강화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4/133856230.1.jpg)
[사설]SNS로 옮겨간 불법사채… 우회로 끊고 예방 강화해야
정부가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사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척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법망을 피한 고리 사채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고 나서자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급전이 …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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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SNS로 옮겨간 불법사채… 우회로 끊고 예방 강화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4/133856230.1.jpg)
정부가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사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척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법망을 피한 고리 사채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고 나서자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급전이 …
![[사설]러-중 대놓고 北 편들기… 구멍 숭숭 ‘제재의 둑’ 아예 무너질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1/133849639.1.jpg)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들며 대북 제재의 완화를 주장했다.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며 안보리 결의의 정면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겠다…
![[사설]노인 기준 65세 이대로 괜찮은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1/133850231.1.jpg)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같은 조사에선 찬반이 팽팽했으나 올해 조사에선 찬성(59%)이 반대(30%)의 두 배 가까이 됐다. 11년 전과 달리 연령대나 이념 성향에 상…
![[사설]“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야”… 노조 절제가 선결 요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1/133850211.1.jpg)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야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노사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루 전에는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
![[사설]서울 아파트 임대차 중 월세가 절반… 걱정되는 과속 부작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5549.1.png)
올해 1∼3월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의 비중이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한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청년과 서민층 수요가 많은 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는 월세 비중이 79.…
![[사설]서부지법 난동자들 첫 유죄 확정… 배후도 철저히 가려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1249.2.jpg)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30일 유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처음 기소된 63명 중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던 피고인들이다. 14명에겐 징역 1∼4년의 실형이, 나머지 4명에겐 징역형 집…
![[사설]與, 李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3974.3.jpg)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국조 대상이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등 7개 사건뿐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른…
![[사설]美·이란 전쟁 ‘냉전화’… ‘에너지-식량 공급난’ 장기화 대비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9/133834969.1.jpg)
미국-이란 전쟁이 종전 합의도, 군사 행동도 없는 ‘냉전’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발이 묶인 상황이 장기화하는 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황이 더 길게 이어진다면 원유, 천…
![[사설]국민 70%도 “노조 요구 무리”… 韓에만 있는 ‘반도체 파업 리스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9/133839019.1.jpg)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지금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못 하겠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인텔과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 “반도체는 한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
![[사설]‘북한→조선’ 공론화… ‘통일部→외교부 조선局’이 먼저 아닌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9/133839025.1.jpg)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그 약칭인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그 첫 논의의 장으로 통일부가 후원한 한국정치학회 주최 학술회의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가 29일 열렸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상…
![[송평인 칼럼]‘주권 AI’ 먹튀 하정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9/133838999.1.jpg)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각료나 참모 중에서 자리에 적합하다고 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주권 AI’의 판만 벌여놓고 고작 열 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니 실망이다. 그가 지난해 낸 ‘AI 전쟁 2.0’이란 책을 읽다가 손에서 놓지 못하…
![[사설]‘33년 적자’ 공무원연금, 개혁 더는 못 미룬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8/133831177.1.jpg)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9조 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다 퇴직자 등에게 지출한 금액이 훨씬 많아 막대한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이 해마다 불어나는 상황에서 ‘밑 빠진 독’처럼 혈세를 축내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더는…
![[사설]美 ‘북핵 정보 공유 제한’ 한 달… 이것부터 풀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8/133831255.1.jpg)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평북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정 장관의 언급이 기밀 유출이라며 이달 초부터 자국 위성으로 포착한 북핵 시설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다. 위성락 …
![[사설]아동학대 반복신고 6800명… 한 번 당해도 끔찍할 텐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9/133831549.1.jpg)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대상이 된 아동 수는 4만3050명이며 이 중 두 차례 이상 반복 접수된 아동이 6795명으로 집계됐다. 6명 중 1명꼴로 재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1년 새 세 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이가 2433명이고, 열 번 넘게 신고가 들어온 아동…
![[사설]노벨상 수상자의 조언 “美 비자 못 받는 해외인재 데려와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7/133823182.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재를 내보내고 있는데, (다른 국가의) 대학과 기업에는 인재를 유치할 황금 기회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혁신가들을 확보해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이민과 교육 제도를 개혁할 필…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코스닥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국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6000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금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노조…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며 27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에 하 수석을 전략 공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설계할 전문…
![[사설]트럼프 행사서 총격… 불안한 미국, 더 불안한 세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6/133816021.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25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 등 참석자들은 모두 무사했고 총격범은 현장에서 붙잡혔다. 산탄총으로 무장한 총격범은 만찬장 외부 보안검색대를 뚫고 돌진하며 비밀경호국 요원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트…
![[사설]‘도장의 나라’ 日도 디지털 유언… 68년간 자필만 고집하는 韓](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6/133816023.1.jpg)
유언이 구시대적 기준 탓에 무효화돼 유족들이 유산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 80대 여성은 세 자녀 중 간병을 도맡았던 딸에게 아파트를 남기겠다며 노인복지관에서 배운 한글 프로그램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자녀들이 3년째 소송 중이다. 스마트폰이 보편…
![[사설]韓 잠재성장률 15년째 하락… 구조개혁 없인 ‘백약이 무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6/133816052.1.jpg)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1.7%, 내년 1.6%로 떨어진다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다. 2012년(3.6%) 이후 15년째 추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반도체 훈풍과 지난해 기저효과 덕분에 5년 6개월 만에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