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등 위헌·헌법불합치 35건…21대 국회 미처리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이 산적해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멀지 않아 한동안 입법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한 법률은 총 35건이다. 헌재의 위헌 …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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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특검법·연금개혁 평행선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안 등 등 쟁점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 모여 본회의…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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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소신표 ‘4+α’…민주 “더 흔들어라”
국민의힘이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4명이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검법 저지선인 17표까지는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까지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까지 4명이 공개적…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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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막판 반전 있을까…오늘 국회의장 주재 양당 회동
양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최대 쟁점은 연금개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안에 연금개혁을 벼르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재논의를 고수하고 있어 합의를 기대하긴 어렵다. 여야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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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 상병 특검 반대’ 당론에 4명째 반기… 의견 유보도 최소 5명
28일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사진)이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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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모성보호-K칩스법 등 민생-경제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 줄폐기 우려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 등으로 대치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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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1대에 모수개혁 끝내자”…與 “22대서 모수·구조개혁 패키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합의해서 모수개혁부터 하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따로 놀 수 없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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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모성3법 등 민생-경제 법안 줄폐기 ‘빨간불’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 줄폐기 우려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 등으로 대치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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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내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원포인트 본회의 제안하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여야에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의장실은 25일 공지를 내고 오는 26일 오전 11시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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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회동’ 연기…22대 원구성, 연금개혁 협상 난망
21대 국회 임기를 단 나흘 남겨놓고 당초 25일 예정됐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간 ‘2+2 회동’이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2+2 회동이 취소됐다”며 “저쪽(국민의힘)에서 취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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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불때는 野…‘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대규모 장외 공세
“끝내 국민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썼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및 시민단…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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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사무실 배정 완료… ‘로열층’ 차지한 의원들은 누구?
여야가 22대 당선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배정을 끝마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경파 초선들이 이른바 ‘로열층’에 자리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7, 8층을 차지했다.24일 민주당이 공개한 22대 국회 당선인 사무실 배정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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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연금 개혁, 22대서? 진정성 없어”…국힘 “법안 처리 명분 쌓기용”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민주당의 연금개혁 처리 제안은)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법안 처리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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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영수회담 제안… 與 “책임 떠넘기기 정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6일 남겨둔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 책임을 여권에 넘기며 압박에 나…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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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사-장관 탄핵권 적극 활용…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간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최소화했던 탄핵안 발의 횟수를 늘림으로써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힘 과시’에 나서겠다는 것. 여기에 국회가 고위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는 ‘입법조사…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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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도 ‘법관증원법’ 무산 위기…법원 “재판 지연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것”
“우리 국민은 송사 자체의 어려움뿐 아니라 재판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은 물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일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들…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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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운영위’ 쟁탈전에 22대 개원 난감…‘2+2 회동’ 헛바퀴
22대 국회 개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원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감 있는 입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노리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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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 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돼도 28일 재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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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한 사이”…장례식장서 난동 부린 50대 男, 혐의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고 주장하던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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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상병특검법, 여야 합의 안되면 28일 재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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