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효력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헌…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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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억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날아차기…경찰, 용의자 추적
서울 강남구 길가에 주차된 테슬라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파손시킨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16일 채널A에 따르면 전날 새벽 2시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남성이 건물 앞에 세워진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사이드미러를 부쉈다.피해 차량은 인근 병원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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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분간 7인 체제로…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임명할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 지명의 효력이 없어지고,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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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사고 실종자 숨진채 발견…사고 124시간만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발견됐다. 사고 발생 124시간여 만이다. 이 근로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전철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 씨가 16일 …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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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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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역·돌곶이역 ‘지반침하’ 신고…임시포장 도로 낮아 ‘오인’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돌곶이역 인근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단 신고가 접수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5번 출구 앞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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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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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물투약 운전’ 벽산그룹 3세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가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을 투약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 10일 벽산그룹 3세 김 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혐의로…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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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서 반성”…선우은숙 친언니 추행 유영재, 선처 호소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 씨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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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한 줄 3600원…서울 비빔밥 등 외식물가 또 올라
서울에서 주요 외식 품목인 김밥, 비빔밥 가격이 지난달에 또 올랐다.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에서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은 지난 2월 3538원에서 지난달 3600원으로 62원 올랐다. 비빔밥 가격도 지난 2월 1만 1308원에서 지난달 1만 138…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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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십만명 오가는 부평역 앞에도 땅꺼짐이…전국 싱크홀 비상
하루에 수십만 명의 유동 인구가 오가는 경인전철 인천 부평역 건널목에서 땅꺼짐(싱크홀) 이 발생해 일대가 통제됐다. 14일 부산에서 이틀 연속 싱크홀이 나타난 데 이어 서울,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오인 신고도 이어지는 등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인천시에 따르면 …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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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독자 활동 금지’ 유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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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측 “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닌 ‘발표’일 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측은 이 같은 의견서를 …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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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발길질…경찰, 용의자 추적
서울 강남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약 1억원 상당의 테슬라 대형 전기트럭 차량을 발로 차 파손시킨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병원 소유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파손됐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병원 측이 제공한 인근 폐…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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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어 끼고 사복에 운동화…‘스텔스 경호’ 들어간 尹 사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가 이른바 스텔스 모드에 들어갔다.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의 경호 방식이 지난 2022년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기 전과 비교해 더 은밀하게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호작전지휘소(CP)로 추정되는 사무…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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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626t 지하수 샜는데도…” 신안산선 시공사 2년간 ‘무신고’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붕괴와 관련,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지하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16일 뉴시스 취재결과, 광명시는 신안산선 5-2공구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신안산선 공사와 관련해 단 한 번도 유출지하수가 있다는 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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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세계 1위 업체 , 서울시에 150억 투자
서울시는 로봇수술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미국 ‘인튜이티브 서지컬’로부터 1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이날 중구 서울시청에서 인튜이티브 서지컬과 150억 원의 증액 투자 및 신규 고용을 핵심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로봇 보조…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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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절단기에 손 끼여 실려가도 일 계속…작업중지권? 우린 못 써”
“안타깝게도 지금의 건설현장에는 작업중지권이 없고 노동자 참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건설노동자인 박세중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의 증언이다. 그는 “2023년 3월 16일, 인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인양하던 2톤짜리 대형 거푸집 갱폼이 돌풍에 휘청이며 타…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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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회 걸쳐 1억까지…수급자 3명중 1명은 반복 수령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수급자 수가 5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8.9%(49만여 명)가 반복 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인 것이다. 실업급여는 1회에 120~270일간 지급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지난 …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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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BNK경남은행·범한그룹 등 경남 9개 기관·기업, 산불 피해 성금 11억 원 기탁
경남지역 기관 및 기업 9곳이 산청·하동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1억 원을 기탁했다.경남도는 16일 도정회의실에서 산청·하동 산불 피해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경남농협이 성금 5억 원을, BNK경남은행이 2억 원을 각각 모금기관인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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