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소송’ 대법 간다…유족, 항소심 패소에 상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또다시 불복해 상고했다.이에 따라 2021년 인권위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는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지게 됐다.27일 법…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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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또다시 불복해 상고했다.이에 따라 2021년 인권위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는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지게 됐다.27일 법…

충남도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한다.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전체 인구 213만5171명 중 청년 인구(15~39세)는 49만8075명으로 전체 2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예상 인구 지표인 장래인…

전남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기업도시 부지에 3GW 규모의 AI 데이터 및 트레이닝 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지를 조성해 한국이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전남도와 해남군은…
인천시는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 3월 한 달간 ‘민생 규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경기 불황과 정세 불안 등으로 기업 경영과 시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민생 규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시는 “시민들의 목…

앞으로 모든 전기차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소화기·옥내소화전을 포함한 주요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각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정 구역마다 배치하도록 했다. 마감재에는 방화성능을 강화하고 소방 진압 시설도 늘릴 예정이다.소방청은 지하주…
강원, 부산, 울산, 경북 4개 시도가 손을 잡고 동해선 철도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4개 시도 관계자들은 27일 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동해선 철도 개통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동해선 철도 전 구간 개통으로 부산에서 강원까지 이어지는 철도망…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립니다.”26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 60년 전 영화숙에서 겪은 일을 설명하던 장예찬 씨는 울음을 터트렸다. 장 씨는 7살 때 친구들과 밖에서 놀다가 단속원에게 붙잡혀 영화숙에 갇혔다. 그…
인천시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빚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속 채무 법률 지원 등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이며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직무 감찰은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져 위헌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27일 인용 결정했다.헌…

국립 순천대는 26일 국내 대표 문화콘텐츠 기업인 주식회사 로커스와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특화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까지 도약할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성장을 이끌어 나갈 토대가 될 전망이다.로커스는 2024 대한민국 콘텐츠 …
대구시는 신천 물놀이장을 봄 테마 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해 다음달 1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7,8월 여름 기간 운영하는 신천 물놀이장은 가을철에는 정원과 쉼터, 야외극장으로,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한다. 대구시는 봄을 맞아 봄꽃과 조형물, 조명 등을 새롭게 설치해 다음달 1…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운행하는 제주 수요응답형 ‘옵서버스’가 확대 운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옵서버스 운영 범위를 5월부터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옵서버스는 대중교통 수요가 적은 교통취약지역에 고정형 버스노선을 배치하는 대신 이용자…

자녀를 위해 필통, 연필 등 학용품 등을 사는 신학기가 다가왔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학용품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필통, 연필 …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현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의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7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위드리서치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 의뢰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민 1144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아시아나항공이 탑승수속을 게시한다.코레일은 삼일절 연휴를 맞아 내달부터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아시아나항공이 탑승수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의 입점에 따라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인천공항 출발편을 대상으로 국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공기업으로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에 나선다. 지난해(153억 원)에 비해 16% 늘어난 177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했다. 우선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눈에 띤다. 미래 항공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천지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주말과 방학 기…

흔히 우울증이 자살의 대표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가 자살 위험을 가장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성격장애는 사고 방식 및 행동 양식이 지나치게 왜곡되거나 편향되어 대인관계나 직업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를 의미한다. 다른사람에 대한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등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10년간 600여 건으로 확인됐다.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에서도 안이하게 대응하거나 비슷한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청…

119 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