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 위반 엄격 대응”…日 외국인 범죄·제도 악용 칼 빼든다
일본이 외국인 재류 관리 강화를 공식화했다. 오노다 키미 신임 장관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불법체류자 단속과 제도 재검토 방침을 예고했다.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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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외국인 재류 관리 강화를 공식화했다. 오노다 키미 신임 장관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불법체류자 단속과 제도 재검토 방침을 예고했다.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5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A 씨(53)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한 달간 제주에서 도둑질을 한 50대가 경찰의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붙잡혔다.23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서귀포시 소재 식당, 카페 등에서 10여 차례 절도사건이 벌어졌다.경찰 수사 결과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가게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100여만 원 상당을…

지난해 대학에 입학한 N수생 중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800만 원 이상’인 학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364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재수기숙학원 월평균 사교육비가 335만 원, 통학형 종합학원은 200만 원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

부실 김밥과 흑돼지 비계 목살 논란을 겪은 제주도가 문제가 발생한 축제에 대해 예산 지원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관광객 신뢰 회복을 위한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바가지 논란에 대해 도와 제주관…

앞으로 피해 면적 10ha(헥타르)의 소규모 산불이라도 대형산불로 번질 것으로 우려되면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개입해 현장을 지휘한다. 또 산불 현장에서 민가 방어 위주 활동을 하던 소방업무도 적극 산불 진압으로 확대된다.산림청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

경북 포항시는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특급호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6869㎡ 터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으로 결정했다. 올해 안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포항…
세종시는 이전 또는 입주한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입주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세종시 기업에 종사하면서 대전·세종·충남에 …

부산대는 국내 대학 최초로 통번역 기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안경’을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시범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AI 안경은 강의·세미나·국제교류 현장에서 외국어 발언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착용자의 시야에 번역한 자막을 띄우는 장비다.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
내년부터 인천 옹진군 일대 해양쓰레기 운반에 드론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해안 지역의 해양쓰레기 운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약 300㎏의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드론을 투입해 해안가 쓰레기를 선박으로 옮기는 데 활용할 방침이…

온라인 채팅방에 “시원서울 한잔”이라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온라인 채팅방에 필로폰 투약 암시 글을 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탑승 시범 운행 중인 한강버스가 큰 고장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한강버스 관련 질의에 “서둘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

충남 태안군은 갯벌 체험(해루질)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김진영 태안해양경찰서장, 류진원 태안소방서장, 김주한 8해안감시기동대대장, 최광민 태안경찰서 과장, 황의수 태안해안국립공원 소장…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공동사무 제1호 안건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노선을 확정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사업 노선은 광주 상무역(기점)~효천역~대촌동~남평역~나주 혁신도시~나주역(종점…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아내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
인천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과 아카데미 회원들이 자선 골프대회를 열어 1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 심장병 어린이를 치료하는 데 쓰기로 했다.23일 길병원에 따르면 최근 가천 CEO아카데미 총동문회와 함께 경기 안산시에서 연 골프대회에 의료진과 회원 등 18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골프…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해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앉은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3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비서를 소환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 …

총선 출마 예정자 측에 개인정보를 건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8·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부터 …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A 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법정구…

국가유공자후원단체 국가공헌협회(이사장 강원빈)가 링티와 함께 6·25 참전용사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기 위한 ‘국군의 날 기념 링티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