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10억 상당 암호화폐 강탈’ 중국인 일당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제주 특급호텔에서 1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중국인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 중국인 A 씨(40대) 등 6명에 대한 특수강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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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 특급호텔에서 1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중국인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 중국인 A 씨(40대) 등 6명에 대한 특수강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

육군의 한 부대에서 상관의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병사가 휴가 중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경찰청은 육군 본부로부터 지난 4월 말 A 일병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부대에 배치된 A 일병은 …

아파트 동대표 선거 탈락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무고한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아파트 내…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 9213명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하희봉 변호사(로피드법률사무소)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

이번 주말에는 토요일인 17일까지 비가 이어지다 점차 그치겠다. 17일 낮 기온은 최고 28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인 18일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며 비교적 안정된 날씨를 보이겠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15일)부터 전국에 내리는 비는 이날 대부분 그치겠으나 일부 지역에서 17일…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강제추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버스 및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가 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등 혐의로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 측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

대법원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이 딸 추사랑의 미국 뉴욕 명문학교 진학을 반대한 이유를 밝혔다.추성훈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추성훈 ChooSungHoon’에 ‘사이버트럭 타고 1400만 원짜리 총 쏘는 진성 마초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이날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여행하던 추성훈…
![정신질환 이웃이 “아이 숨겼지” 괴롭혀…아무 조치 못하나요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16/131619693.3.jpg)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여성이 이웃 여성으로부터 10개월 넘게 괴롭힘과 쓰레기 투기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A 씨에 따르면, 이웃 B 씨의 이상 행동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B 씨는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아기 우는 소리가 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오전 10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우 씨는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전통적인 보수 불모지인 전북을 찾아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고 5·18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를 추모한다.16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김 후보는 17일 오후 1시 10분, 전주한옥마을 내 경기전에서 전북…

불상의 사람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산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최근 A(10대)양 측으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고소장에는 수백명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A양의 사진과 전화번호 등이 공개됐고, 연…

16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충청권과 경상권, 제주도는 17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내륙·산지에는 5~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충청권 5~30mm, 전남남해안·동부내륙 30~…

운전 중 사탕이 목에 걸려 호흡 곤란에 처한 시민을 경찰관이 ‘하임리히법’으로 신속하게 구조했다고 서울 광진경찰서가 16일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7시쯤 운전하며 사탕을 먹다 갑작스럽게 기도가 막힌 50대 A 씨는 가까운 서울 광진구 자양1파출소에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윤형준 경사…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의 옷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장 모 씨(47)에게 지난 2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장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서울 강동구에…

회식 후 부하 여자 경찰관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강제 추행한 50대 경찰 간부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현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를 명령했다.A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 중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에게 26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광주의 한 대학병원 병실에서 보호자를 폭행한 30대가 입건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폭행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쯤 광주 동구 한 대학병원 병실에서 또 다른 보호자인 6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