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 자격증 빌려 남원서 복지센터 11년 불법운영…11억 보조금 챙긴 70대 등 집유
노인재가복지센터 설립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운영하고 11년간 요양급여와 보조금 11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
- 2025-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인재가복지센터 설립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운영하고 11년간 요양급여와 보조금 11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 분리수거장 쓰레기봉투를 찢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의하던 이웃 주민 부부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

10년간 황혼 육아에 바빴던 60대 할머니, 1000만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기관사, 누구보다 하루를 빨리 여는 환경공무원. 이번 주말 5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28명(80팀)이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경쟁을 펼친다. 서울시는 11일 오후 4시 반포한강공원…

9일 제주에 초속 30m 넘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강화됐다. 항공기 80여편이 취소되고 피해도 발생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8시 기준 총 2건의 강풍 피해가 집계됐다.이날 오전 7시38분 제주시 이도1동 한 주택에서 강풍에 의해 무너진 공사자재가 입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반도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주 52시간 예외를 위해 새롭게 입법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며 기업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요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캠핑장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는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학대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

의과대학 학생들이 9일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의대생들은 “교육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명확한 책임을 요구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 학생들은 이날 경…

태국에서 목이 뻐근하다며 아내에게 마사지를 부탁한 남성이 뇌 일부가 괴사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현지시각) 태국 치앙마이의 신경외과 전문의 프라차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환자의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사소한 습관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환자는…

토요일인 10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누적 최대 200㎜ 이상, 수도권 최대 50㎜의 비가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 강수 영향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줄어들 전망이다.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밤에 남부지방과 제주에서 대부분 그치겠다.충남권과 전북 내륙, 경북 북부 내륙, 경북 …

노인 연령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던 전문가들이 70세가 노인 연령으로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맞춰 정년 등 주된일자리 고용 기간과 연금 수급 연령 등도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의…

제주특별자치도는 강풍·호우 특보에 따라 9일 오전 8시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제주에는 이날 오전부터 10일 오전 사이 전 지역에는 순간풍속 최대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50㎜에 달하는 폭우와 함께 돌풍,…

북녘 금강산의 장엄한 절경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는 최북단 관측소 ‘금강산전망대(한국군관측소)’가 9일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된다.재향군인회 산하기업인 고성통일전망대는 이날부터 보훈단체와 학생단체에 금강산전망대가 개방돼 안보 견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강산전망대는 강원도 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오는 10일 트랙터 상경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집회를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9일 경찰, 전농 등에 따르면 전농 산하 전봉준투쟁단은 오는 10일 농업용 트랙터 수십대를 동원한 ‘전봉준 트랙터 3차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들은 지난 7일 전북 전주시 전…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포렌식을 재개한 후 두 번째 조사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8시57분께 포렌식 참관을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공지를 통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

태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 투자증권사를 사칭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일당이 범행 시작 6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등 11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이중 9명은 구속 상태로 송…

전남 여수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좌초됐으나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분쯤 여수시 화정면 제도 서쪽 약 10m 해상에서 여수 선적 4톤급 낚시어선 A 호(승선원 11명)가 암초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에 현장에 투입해 부력재(리프…

SBS 강경윤 기자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는 기자회견에서 故 김새론 배우의 목소리가 담겼다며 민감한 내용의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김 대표는 이 녹취가 2024년 1…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LIG넥스원의 내부 분위기가 요즘 뒤숭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성과급에 이어 난데 없는 ‘비상경영’ 선포로 직원들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일부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회사에 오지 말라”는 LIG넥스원 직원들의 진심 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 법리 검토에 나섰다.공수처는 9일 이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