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으로 국내서 키운 콩나물은 국산?…법원 “아니다”
중국산 콩나물 종자를 한국에서 키워 ‘국내산’ 콩나물로 납품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파나 김미경)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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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투병 자식 먹이려고” 고기 훔친 엄마…경찰은 어떻게?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형사 입건된 30명을 심사해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심사 대상에 오른 30건은 대부분 생계형 범죄였다.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마트에서 5…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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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2시간 넘게 병원 찾다 구급차서 출산
인천국제공항에서 쓰러진 외국인 임신부가 2시간 넘게 산부인과를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1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카운터 앞에 베트남 국적 A 씨(31·여)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구급대가 현장…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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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이’ 측 “김수현 논란 위중함 인지…촬영분 편집 결정”
MBC 예능프로그램 ‘굿데이’ 측이 배우 김수현의 출연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굿데이’ 측은 17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작진은 ‘굿데이’ 출연자 논란의 위중함을 인지하고, 시청자 반응을 우선으로 살피며 제작을 이어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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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청주시 6급 공무원 ‘파면’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이 결국 파면됐다.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결정했다.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 …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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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음주운전하다 앞차 ‘쾅’…60대 경찰에 붙잡혀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쯤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해 우회전하던 중 앞에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상대차 운전자 B 씨가 경상을 입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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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서 폐기물 소각 중 화재, 영천선 우사 화재…1명 화상
16일 오전 8시10분쯤 경북 문경시 가은읍 하괴리의 주택 마당에서 폐타이어를 소각하던 중 불이 났다.이 불로 90대 남성 거주자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불은 장비 4대와 인력 11명을 투입한 소방 당국이 25분 만에 진화했다.같은 날 오후 5시49분쯤 영천시 서산동의 우사에…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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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측 “농약 분무기로 주스 살포, 위법 아니지만 중단”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 축제에서 농약 분무기로 고기에 사과주스를 뿌렸다는 이유에서다. 더본코리아 측은 관련 법 기준을 준수했다고 강조하며 향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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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20명 재판…국민저항권 주장 되풀이할까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20명에 대한 재판이 17일 열린다. 국가기관 불법행위에 저항한 것이라며 ‘국민저항권’을 주장했던 변호인단의 입장이 되풀이될지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서부지법 난동사태 …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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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한달… 서울전역 집값 상승세 확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 등이 가능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평균 3.7% 올랐다. 집값 약세 지역으로 꼽혔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권에서 시작…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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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 토허제 해제 발표”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하기 전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 공백 속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심화됐다는 지…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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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0만여 명 거리로… 집회 분위기도 갈수록 격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15, 16일 주말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했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집회 분위기도 격화되는 모양새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동…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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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특위 먼저” 野 “모수개혁부터” 국민연금 개혁 또 줄다리기
여야가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매달 내는 돈(보험료율) 13%, 은퇴 후 받을 돈(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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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연, 2021년 보선때 명태균에 여론조사 맡겨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 용역을 맡긴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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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들 “의대생 돌아올때” 의료계도 “후배 인질삼는 투쟁 그만”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달 말)이 임박하면서 각 대학은 학생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려대(21일), 연세대·가톨릭대(24일) 등 상당수 의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간이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아직 복…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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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1년간 재정 3.5조 투입… 올해도 계속땐 건보 적자 1.7조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을 떠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3조5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의정 갈등에 따른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유지해야 …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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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 평균연봉 7000만원 첫 돌파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한 명이 받아간 임금 총액이 지난해 처음 7000만 원을 넘어섰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은 7121만 원으…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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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는 ‘웨딩런’, 투병 아들과 ‘극복런’, 대만 자매도 ‘K런’
쌀쌀한 날씨에 부슬비까지 내렸지만 러너들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다. ‘2025 서울마라톤 겸 제95회 동아마라톤’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마라톤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은 물론이고 대만 브라질 등 여러 국적의 …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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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아들 사망보험금, 전남편-장인-장모 공동 수령”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당한 사건에서 전처가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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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측 “미성년자때 교제 등 공식 사과하라”…김수현측 “공개 논의 부적절, 직접 만나 설명”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이 15일 배우 김수현(37)과 그의 소속사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수현 소속사는 “직접 만나서 설명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인의 유족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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