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토론회 900조 원 예산 퍼주기’ 주장은 사실 왜곡”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7 뉴스1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 원의 지역 예산을 약속하는 등 총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야당도 민생을 챙기는 데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관권선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다”며 “야당에서 최고위원회의 등을 기회로 대통령에게 민생을 챙겨달라는 말을 엄청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관권선거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을 고리로 한 공세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토론회를 3.15 부정선거에 빗대며 800조~9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지금 두 달간 (윤 대통령이) 900조 원을 퍼주기로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차용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대부분 자발적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 중으로 중앙 재정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중앙재정 투입은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 원이 투입되는 데 다 민간기업 투자”라며 “이런 액수까지 다 합쳐 국가가 900조 원이 넘는 돈을 쓴다는 것을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이 2030년 준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착공식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만약 표만 생각하고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낼 것만 추진할 텐데 그런 근시안적 정책만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으로 선거와는 관계가 없다”며 “야당 단체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데 (여야) 구분을 두고 만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