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국군포로 존재 인정하고 진상규명 협조해야”

제23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 국방부 제공

정부가 6일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국전쟁(6·25전쟁) 시기 ‘미귀환’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제23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는 국군포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체로서 1999년 처음 가동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21년 11월 제22차 회의 이루 2년 만에 열린 것이다.

주한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북한군 혹은 중공군에 붙잡힌 뒤 돌아오지 못 하거 나 실종된 국군포로는 8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953년 7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국군과 유엔군은 3만여명의 북한군 포로를 돌려보냈만, 당시 북한은 총 8726명의 국군포로만 우리 측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인원들은 ‘북한에 전향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은 전쟁 당시 자유의사에 반해 북한에 억류된 뒤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가 최소 6만명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내 미귀환 국군포로는 대부분 탄광·농장 등지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려온 데다. 특히 현지에서 가족을 꾸렸더라도 대부분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당국의 감시 및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 미귀환 국군포로들의 열악한 실상은 지난 1994년 국군포로 조창호 소위가 자력으로 탈북해 국내로 귀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후에도 약 20명의 국군포로들이 탈북 및 귀환에 성공했다. 관계당국은 현재도 북한 내에 미귀환 국군포로가 수백명가량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주요 계기마다 북한을 상대로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지속 요구해가기로 의결을 모았다.

또 대책위는 △5년마다 국군포로 기본정책을 새로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진상규명 및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령을 제·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국군포로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그들의 희생·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국군포로 전시실’을 구축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회와 국군포로 관련 단체 및 가족들의 요구사항, 관계부처들의 국군포로 관련 현안 진행상황 등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엔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과 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부 및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