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장관 “한미 정상회담, 동맹 범위 확장·격상” 평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진 외교부 장관./뉴스1 © News1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의 범위가 확장되고 격상했다고 평가했다.

1일 한미동맹재단 소식지에 따르면 박 장관은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작으로 오산 한국한공우주작전본부(KAOC)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한 것을 언급하며 “역동적 기술동맹의 현장에서 시작해 생생한 안보동맹의 최전선 방문으로 방한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소신을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다”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책임과 기여를 다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킨 것도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안보와 관련해선 “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기술 경쟁 등 관련 양국 간 협력 채널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키로 했다”며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 및 혁신 동력 창출에 긴요한 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사이버, 바이오 등 핵심·첨단기술 협력도 더욱 확대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과 미 정부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언급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질서 및 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를 미국과 함께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종섭 장관도 기고문에서 “양국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방어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공동성명에 명시했다”며 “이는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양국이 강력한 억제력을 현시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2018년 이후 중단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빠른 시일 내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언급하며 “EDSCG에서 한미 간 억제의 모든 요소인 DIME(외교·정보·군사·경제)을 포괄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동맹이 지난 69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의 가치 속에 안보동맹으로 태동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한치의 흔들림 없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은 진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