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올인에 오세훈 패스?…오늘 서울시 국감 쟁점은

뉴스1 입력 2021-10-19 05:25수정 2021-10-19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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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6/뉴스1 © News1
서울시가 19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국감에서는 ‘박원순 지우기’나 ‘생태탕 의혹’ 등 정치적 이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감에 출석하면서 관심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서울시 국감은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은 전날 열렸고, 국토위 국감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같은 날 열린다.

◇경기도 ‘대장동 국감’에 밀려…서울시 국감 싱겁게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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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받는다.

그러나 의원 대부분은 서울시보다 경기도 국감에 정신이 팔린 모양새다. 실제로 서울시에 들어온 질의서도 예년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출석해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했다.

특히 국토위는 오는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국감을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서울시 국감에는 의원 절반만 참석한다.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 국감으로 바쁜지 서울시 질문지는 늦게 오는 모양”이라며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싶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실 관계자는 “경기도 국감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며 “역대 국감이 서울시를 잡고 경기도는 툭 치고 가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국감은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지우기·생태탕 공방 예고, 서울시 밖에선 시민단체 항의

다만 대장동에 가려지긴 했지만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앞서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사업, 민간 위탁사업, 사회주택 사업 등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사업들에 관해 대수술을 예고했다.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며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4일에도 자료를 내고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마을이 마을공동체 사업 과정에서 10년간 600억원을 독점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사업, 사회주택 사업을 놓고도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에서는 서울혁신파크와 민간위탁사업 등 현재 오 시장이 감사를 진행 중인 박원순표 사업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오 시장이 주민자치 사업 취지를 훼손했다며 역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당일 서울시 바깥에서는 시민사회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날 서울마을자치센터엽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자치구 협치의장회의는 서울시의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연다.

마을자치센터연합은 “오 시장이 근거없는 시민단체 폄훼발언으로 협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치의장회의는 내년도 협치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파이시티·내곡동 등 보궐선거 당시 의혹 재소환 할듯

한편 여당은 파이시티, 내곡동 땅 특혜의혹 등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왔던 오 시장 의혹도 다시 소환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파이시티와 내곡동 관련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시는 국감 전에 불기소 처분을 받아 ‘홀가분하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가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다만 관련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합의 실패로 별도 출석하지 않는다. 당초 여당에서는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보 등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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