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모르는 여성 쫒아가며 욕설… 50대 경찰간부 집행유예

상고심서 형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로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며 욕설을 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경찰서 간부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8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걷다가 20대 여성 B 씨를 보고 뒤를 쫓았다.

두려움을 느낀 B 씨가 근처 원룸으로 피신하자 A 씨는 원룸에 따라 들어가 “어디 갔냐”며 욕설을 하고 건물 3층에 사는 관리인 집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한밤에 일면 불식의 젊은 여성을 따라가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등 범죄의 정황이 극히 무겁고,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된다면 A 씨는 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직업을 잃게 된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