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합훈련 연기되면 美도 김여정·왕이 하명 따른 거냐”

"국민의힘, 안보 정쟁화…국방위 소집 요구 정략적"
"전작권 조기 환수 위해서도 한미훈련은 실시돼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9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한미연합연습이 취소 또는 연기될 경우 미국 정부에도 북한 김여정과 중국 왕이의 하명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책임을 물을 것인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미연합연습 관련 내용은 한미 양국 간 합의의 대상이다. 한미연합연습의 취소 또는 연기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연습 실시를 위한 군사적 준비가 이미 끝났다. 한미는 10일부터 13일까지 각종 국지도발과 테러 등의 상황을 가정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를 실시할 예정이다. 16일부터 26일까지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이 실시된다. 미군 측 참여 인원은 이미 전개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8월 초부터 사실상 훈련은 이미 시작되었다. 공식 개시 선언만 남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무슨 입장을 묻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의 국방위원회 개최 요구는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 한미연합연습 관련 질의에 국방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공개 답변할 수 없음을 기화로 국방위원회를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설에 대해서도 “관련 방침이 하달된 것은 맞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른 결정으로 확인했다”며 “특히 지휘소연습이 진행되는 벙커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참여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청해부대 사례와 같은 집단 감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을 통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FOC 검증이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국방부와 군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 사항인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 마지막까지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