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검토해볼만”

뉴시스 입력 2021-06-23 17:46수정 2021-06-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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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근절 방법 있다면 훔쳐오고 싶어…제 능력 부족"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제도 검토’ 제안에 “앞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힘들다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힌다면 검토해 볼만하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라도 훔쳐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 능력의 부족함을 지탄하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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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산등록 대상이 된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분들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결정과 관계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주거를 목적으로 한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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