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결과에…與 “기대 이상” vs 野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소인수 회담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은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평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부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22일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동의하며, 2018년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노력의 결실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은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반갑게 환영한다”며 “양국 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군과 미군에 대한 동맹차원의 코로나19 백신 직접 지원, 그리고 미국의 백신 핵심기술과 한국의 바이오생산 능력을 결합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은 한국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게 될 글로벌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체결은 K-방역으로 국제적 신뢰를 얻은 한국의 위상 제고를 확인하며, 한국의 국제적 공헌 확대의 길을 연 것”이라고 평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핵심 의제였던 백신 문제에 대해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55만명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 협력을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국민의힘 방미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요구한 군장병 우선 백신지원이기에 더욱 뜻깊다”고 평했다.

다만 “기대가 컸던 정상회담이었기에 아쉬움도 남는다”면서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길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바이든 대북정책에서 밝혔던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문제였던 구체적 행동계획(실행전략)이 논의조차 안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만해협 평화 유지, 퀴드 지역다자주의, 미사일지침 종료’ 합의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 정부가 미중갈등 사이에 끼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경제적 긴장 국면이 초래될 것으로 매우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백신은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파격은 없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44조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국측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파트너십에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등 북미간 남북간 합의에 기초하기로 한 것은 북미관계, 남북관계 복원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