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한미정상회담서 한일관계 개선 나설까?

한미일 정상의 모습. © News1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최악이라고 불리는 한일관계 중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의 중재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정보수장회의까지 열리고,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예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친서를 전해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앞서 한일관계는 지난 2018년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급격히 악화됐다. 이후 청와대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사태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끌어들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한미일 공조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이 먼저 해법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해 왔다.

일본 측 거부로 그동안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와 강창일 주일 한국 대사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면담은 지연된 바 있다.

다만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영국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했고, 박 원장이 일본을 방문해 스가 총리를 만나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중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전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의 주재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고 이번 박 원장의 스가 총리 예방도 한미일 정보수장 회의 계기로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견제를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에 직접적으로 중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막후 중재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국내에서 역풍을 맞으며 한일관계는 더 악화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섣불리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고 한일관계 개선 목소리 내고 있지만, 양자 간 갈등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압박을 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 여러 만남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북정책과 중국문제 조율이 우선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런 가운데서 한일 간 관계개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일간에는 악재들이 겹겹이 쌓이는 분위기다. 지난 13일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한다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를 레드라인으로 두고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경고해왔다.

또 일본 내 도쿄올림픽 취소 분위기로 한일관계 개선 계기가 사라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최근 일본 수도 도쿄 내 일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가 분석했다. 미국 육상대표팀도 일본에서의 전지훈련을 취소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확대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열어 한일 갈등을 중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