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탈출구 없는 청년들 돌파구 코인…과세라니”

홍준표 무소속 의원. 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8일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계획을 비판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탈출구 없는 청년들이 돌파구로 택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들이 모두 사장되고 퇴장되는 시대 역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가 변하면 국가는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정책을 펼쳐야 하거늘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몰고 가면서 이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경우냐”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여 청년들은 거리를 헤매고 잘못된 좌파정책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대기업은 문재인 정권 갑질에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갖은 가렴주구로 국민들은 중세(重稅)에 시름하고 있는 지금 신기술마저 불법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신기술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암호화폐를 화폐적 성격이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화폐적 성격이 없다는데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병욱 노웅래 양향자 의원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광재 전용기 의원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과세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