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랜토스인권위 청문회 내달 15일 경 개최”

동아일보 DB.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다음 달 15일 경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선 대북전단 문제 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도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여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복수의 의회 소식통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다음 달 15일 경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 의회 소식통은 29일(현지시간) 동아일보에 “청문회는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 문제 뿐 아니라 포괄적 북한 인권 유린 문제 및 한국 내 시민적 정치적 권리 행사(civil and political rights) 문제 또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랜토스 인권위의 이번 청문회와 관련, 그동안 주미 대사관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로비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앞서 지난 해 말 랜토스 인권위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냐”며 “어리석은 입법(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 출석 증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해온 동북아전문가 겸 ‘핵 전쟁: 세계와 대결하는 북한’의 저자 고든 창을 포함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 등 국제인권NGO 및 학계 인사들이 다수 출석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내 탈북자나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직접 출석하는 대신 서면 답변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일각에선 미국 현지 시간 기준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일명 ‘태양절’)에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다루는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란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번 미 의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 임명 등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본격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