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하루 남았는데…추경 심사 줄줄이 보류

23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1.3.23/뉴스1 © News1

여야가 이틀째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업별 예산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증·감액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결위는 23일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여성가족부, 환경노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22일)과 마찬가지로 여야는 대부분 사업 예산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대부분 심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사업 예산의 원안 유지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자리 예산을 중심으로 삭감을 요구해 잇따라 보류됐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4562억7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야당이 소득감소 실태 파악 등이 필요하다며 10% 감액을 요구해 심사가 보류됐다.

5611억2000만원이 편성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과 456억2800만원이 편성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도 여당은 원안유지를, 야당은 감액을 주장해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노점상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인당 50만원 지원, 200억원 신규 편성)은 집행과정에서 사업장 등록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여야 예결위 간사와 정부가 보완책을 검토한 후 심사하기로 했다.

이어진 환경부 소관인 Δ환경지킴이(519억3000만원) 지원 Δ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1196억원300만원) Δ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5095억원6100만원) Δ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376억1700만원) 등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육부 소관인 Δ온라인 튜터 사업(487억2000만원) Δ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418억5200만원) Δ2021년도 학교방역 인력지원(380억원) 등에서도 보류 행렬이 이어졌다.

다만 110억1200만원 규모의 특수학교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에 대해선 여야가 의견을 모아 원안을 유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빨리 쉽게 마무리될 수 있나 걱정이 된다”며 “심사하면서 한치의 접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입장이 확연히 갈린다. 정부·여당이 감액 사업을 찾아서 조정안을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일 반드시 통과한다 이런 식의 통첩이 있는데, 야당의 수가 적다고 해서 겁박하듯이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날짜를 정해놓고 무조건 간다는 식으론 임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흠뻑 주자는 게 아니라 촉촉이 줘서 생명 살리는 추경이라고 본다”며 “당연히 야당의 우려와 같이 지금 추경안에서 불요불급한 과대한 편성된 것이 있으면 감액을 여야 상관없이 해야 할 것이다. 여야 간사협의에서 당연히 과정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간곡히 당부드린다.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최선의 감액안을 만들어 여야 간사협의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여야 간사협의회로 공을 돌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