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美中 경쟁 속 대북제재 공조 복원 어려워”

"韓, 미중 갈등에 정부 성향과 별개로 어려운 상황 놓일 것"

미국과 중국간 경쟁이 첨예화하면서 대북 제재 공조를 지난 2017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미국 편을 든다는 인상을 주는 행동은 꺼릴 것이라고 했다.

10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장(DNI)실 북한담당관은 전날 미 조지타운대학 주최로 열린 화상 토론에서 당분간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 공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중 경쟁이 증대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이 협력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2017년과 같은 순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과 대중 의존을 우려하면서도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조율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게 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과 상호 이해관계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국이 북한 정권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제재나 압박으로 북한을 위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라고 VOA는 부연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미-중 간 대립과 경쟁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북 제재 체제를 다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미-중 간 대북 제재 공조는 지난 2018년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중국은 북한이 중국 영해로 들어가는 북한의 석탄 불법 환적과 북한의 불법 수입 등을 돕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라고 VOA는 전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하더라도 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하진 않을 것 같다며, 중국의 제재 공조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행동과 관계없이 북한에 계속해서 상당한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 대북 지원을 북한이 생존할 만큼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원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간 경쟁 속 한국의 입지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한동안 계속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경험한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우려하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미국의 편을 든다는 인상을 주는 행동은 경계할 것이라고 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한국은 한반도 밖의 활동, 특히 북한에 대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활동 외의 것에 중국에 적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관여하기를 매우 꺼려하는 것 같다”며 “중국에 맞서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을 꺼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사이 한국의 이와 같은 입장은 미국 내 불만을 자아내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에 어려운 딜레마를 남긴다고 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또 사드 배치가 됐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이 됐든 중국의 반발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인 ‘쿼드의 확장판인 ’쿼드 플러스‘의 한국 합류는 계속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고도 전망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 쿼드와 쿼드 플러스 관련 활동은 중국을 억제하는 것보다 참여국들 간 공동의 이익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정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양상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동참할 운신의 폭을 조금 넓힐 수 있지만, 한국은 참여를 계속 매우 꺼려할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