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국민 개돼지로 보는 것…경질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 “아무 잘못 없는 택시 기사 멱살을 잡고 폭행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차관을 경질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을 가진 이 정권 실세들이 일반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 사례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사 종결되는 과정에 틀림없이 권력의 작용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면서 “”이 차관은 국민에 사과할 게 아니라 사건 발생부터 내사 종결까지 통화내역만 밝혀도 ‘클리어’된다“고 말했다.

또 ”틀림없이 경찰이나 검찰, 정권의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이 사건 수습을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라며 ”그렇지 않고 사건 자체를 덮었다면,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덮는 과정이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은 ”경찰이 이 전 차관 사건 처리에 인용한 판례는 현행법이 아닌 2015년 특가법 개정 전 법률에 대한 것“이라며 ”특가법 개정을 밀어붙인 의원은 다름 아닌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기 때문에, 전 후보자가 이 차관의 의혹부터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또 ”전 후보자는 이 차관 사건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과 진상 규명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