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완수 전 장관직 안내려놔”…출마 선긋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장, 대선 출마에 관해 일단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없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진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원인 추 장관은 당헌 개정을 위한 당원투표에 참여했는지에 관해선 “이 자리의 성격에 안 맞아 나중에 사석에서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추 장관은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이행(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에 진보단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선 “법안을 말한 게 아니다”고 물러섰다.

전 의원은 “(해당 법안 검토 지시에) 헌법,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진술거부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며 “그럼에도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디지털 시대에 사는데 기업범죄의 경우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패스코드(비밀번호) 등을 관리하고 아무리 압수수색영장이 있어도 범죄를 밝힐 수 없어 디지털 롤(역할)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며 연구 단계이고, 법안을 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6일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총장 패싱’이라며 야당이 검찰청법 위반 소지를 지적한 것엔 “총장을 통해서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이 “지난주 월요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발언과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지시한 날짜를 확인해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법무부·대검 특활비 문서검증 뒤 “한 부장에게 특활비 관련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는데 감찰 대상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명쾌히 못했다. ‘검찰총장이냐’고 하니까 ‘무슨 공문에 의하면’ (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여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건 못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한 부장도 이와 관련해선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추 장관은 법에도 없는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에게 윤 총장에 대한 특활비 감찰 지시를 공문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