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남북군사공동위 내년 구성…주기적 분과회의 개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28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마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왼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 악수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내년부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세부적으로 분과를 둬 분기별로 1회 정례적인 회담의 개최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내년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핵화를 위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조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전했다.

군사공동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다룰 기구인데 남북은 양측에서 각각 1명씩 공동으로 선임하기로 한 위원장의 ‘격’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연내 구성은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초 국방부는 과거 합의서에 따라 군사공동위 남측 위원장으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에서는 어떤 인물을 결정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측은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 제1부상이 남북회담이나 군사외교가 아닌 물자공급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북측에서 우리측의 구상에 반기를 들 가능성도 있다.

인민무력성 내 군사외교 담당은 김형룡 부상인데 북한이 김 부상을 공동위원장으로 제안할 경우 ‘격(格)’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김 부상은 계급도 대장이 아닌 상장(우리의 중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상대의 부상이 복수다 보니 그 쪽에서 나오는 실제 부상의 계급이나 신분을 고려해서 격을 맞추는 것도 방안에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우리측도 서 차관 대신 중장급의 현역 장성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작전 파트 쪽의 인물이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군사공동위의 구성은 연내보다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방부는 군사 긴장완화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차원에서 군사공동위 안에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세부적인 분과를 둬 가급적 남북간 접촉 횟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를 설치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 주요직위자(국방장관, 합참의장) 간 핫라인 구성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아울러 지난해 판문점으로 귀순한 북한군인 오청성씨 사건과 이달 초 동부전선으로 귀순한 북한군인 사건 등과 관련해 우발상황에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발생 가능한 유형별 위협을 상정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일례로 오씨가 탈북할 때 북한군 추격조가 총을 쏴 탄이 아군 지역에 떨어지게 되는 것과 같은 우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우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격의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휘자간 전화로 상대의 의사를 듣는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간 운용하는 개념의 핫라인을 남북간에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 자료 중 ‘2019년 역점추진 과제에는 ’북핵·미사일‘이라는 표현이 빠진 채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라고만 돼 있다.

국방부는 또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위협 요소에 ’북핵‘이라는 단어가 명문화되지 않아 해석하기에 따라 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기본 정책 중 전방위 안보위협이라는 정의를 보면 북핵과 북한의 위협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초국가적 위협이라고 돼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를 통해 남북간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안정적 합동근무초소 운용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방문을 확대하고 평화정착 노력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