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20兆 공공조달시장 11년 만에 전면 감사

정부-지자체 구매 물품 품질 떨어져… 감사원 2016년초 조달청-중기청 특감
中企 입찰 특혜와 비리 고강도 점검… 경쟁 강화 방향으로 개편 속도낼 듯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 감사에 착수한다.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게 돼 있는 공공구매 제도도 핵심 감사 대상이다. 이달 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조달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나서면서 경쟁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공공조달 시장 개편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감사원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내년 초에 공공조달 시장의 운영 실태와 공공구매 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2∼4년 주기로 조달청과 중기청에 관한 정기 기관감사를 실시해 왔지만 공공조달 시장과 공공구매 제도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2004년 이후 11년여 만이다.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공공조달 시장에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중소기업 경쟁입찰 특례제도’의 타당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또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입찰 비리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는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올해 120조 원대로 성장하는 등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정 업체와 유착된 계약비리가 여전하고, 지나친 경쟁제한으로 소수의 중소기업만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4월 철도부품 납품업체 4곳이 철도부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가 철도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했다. 또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군부대 물절약 사업 입찰에서 설계감리업체들이 담합했지만 공단 직원들이 이를 묵인했다가 적발되는 등 매년 공공조달 시장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경쟁이 없다 보니 공공조달 제품의 품질이 크게 떨어져 구매 기관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선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재부와 조달청은 중소기업을 위한 경쟁입찰 특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제품의 질과 서비스를 끌어올려야 참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