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개헌 꺼내 싸우면 국민이 뭐라 하겠나… 이제 일 좀 하자”

[여야 원내사령탑 직격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정국 전략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장 개헌 논의를 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특위 구성을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뚜렷한 의견차를 보였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 여야가 ‘세월호 3법’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여야는 치열한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연계해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른 개헌론에 대해 “이제 일 좀 하자”며 당장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국정조사와 공공개혁의 ‘빅딜’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무조건 법대로 12월 2일에 처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접 관련된 문제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동안 야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예산안과 쟁점법안 연계에 대해서도 “단언컨대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정치의 후진성을 보이는 행동은 삼가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정치연합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야당이 주장하는 논거와 국민적 의혹이 확실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든가 공기업 개혁, 규제 개혁 문제도 같은 틀에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지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야 한다.”

―개헌 논의는 여전히 안 된다고 생각하나.

“세월호 참사 때문에 6개월간 힘들었고 이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세월호 때문에 시간을 보냈고 이제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개헌 문제로 다시 정치권이 시끄러우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는가. 많은 시간을 국정에 전념하지 못했는데 대단히 휘발성 강한 어젠다를 갖고 정치권이 논의한다면 언제 일을 하겠나. 국민들이 뭐라고 하실지 두렵다.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칠까봐 조바심이 난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 시기가 있는데 지금이 그(개헌) 시기인가.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자.”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난 문제로 봐야 하고 개인의 이해관계는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인구 하한 미달 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개인의 유불리는 논의해선 안 된다. 내년 말까지만 결정하면 되니 서두를 일이 아니다. 차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겠다.”

―야당은 즉각 정개특위를 만들자고 주장하는데….

“지금 한창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만큼 좀 차분하게 생각하겠다. 일단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내년에 적당한 때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등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놓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자고 주장한다.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경제 활성화법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정부가 경제 활성화법으로 30개 법안을 선정했고 야당도 25개 민생법안을 정한 게 있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80∼90여 개 법안이 있다. 총 150개 가까운 법안을 올려놓고 쟁점 없는 법안은 쟁점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번 주부터 열심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12월 2일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 방침은 확고한가.

“그렇다.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간다. 무조건 정부안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간다. 원칙대로 무조건 한다. 타협은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연계할 가능성은 없나.

“없다. 원칙대로 법대로 한다. 이제 그런 것을 그만하자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것 아니겠나. 예산안과 다른 법안을 연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구태다. 국민 앞에 도리가 아니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국민이 손해를 본다. 따라서 만약 국회 예결특위에서 제시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

―상임위 중 소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 예산 심의가 어려운 상임위도 있다.

“야당이 소위 복수화를 주장하는 탓에 진통을 겪고 있다. 예산소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임위라도 예외는 없다. 예산소위가 없어 기한 내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한다면 예결위에서 논의하고 해당 상임위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

―담뱃값 인상은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되나.

“당연히 들어간다.”

―야당이 법인세율을 올릴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예민하고 디테일한 문제다. 경제 살리기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뭐 안 해주면 뭐 안 해주겠다’는 조건부로 응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세월호법을 처리 안 해주면 법안 처리를 안 하겠다고 버텨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정치 후진성을 보이는 행동은 하지 말길 바란다.”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규제 개혁 등 국가 발전의 성장동력을 올릴 수 있는 과제가 남아있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있고 폭발성이 강한 이슈들이지만 정권의 명운과 관계없이 해야 할 과제들이다. 정부와 국가 운영을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수임받았지 않나. 그걸 해내지 못하면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없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